정부 오늘 미세먼지 대책 발표
당정협의서 여당 반대 입장 수용경유차 각종 감면혜택 폐지 추진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키로
정부와 새누리당은 2일 ‘미세먼지 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논의했으며,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은 3일 최종 발표된다.
당초 정부는 현재 휘발유값의 85% 수준인 경유값을 인상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새누리당의 반대에 부딪혀 인상 방침을 철회하기로 했다. 경유값 인상과 맞물려 검토됐던 휘발유값 인하 문제 역시 대책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또 삼겹살과 고등어 등 직화구이집에 대해서도 당초 거론됐던 ‘직접 규제’에서 ‘간접 규제’로 선회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경유값 인상과 직화구이집 규제처럼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늘리거나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며 “정부 측에서 당의 요구를 모두 반영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당정은 대신 배출가스 기준 이하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면제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클린 디젤차를 친환경차에서 제외해 혼잡통행료 50% 감면, 공영주차장 할인 등과 같은 혜택을 더이상 부여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공해 유발 차량의 도심 진입을 제한하는 ‘환경지역’(Low Emission Zone·LEZ)을 확대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차량부제를 시행하는 등의 대책도 거론됐다.
당정은 또 미세먼지 배출의 주범으로 꼽히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기로 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현재 53기가 가동 중, 11기가 건설 중, 9기가 건설 계획 수립 단계에 있다. 우선 폐쇄 대상은 가동된 지 40년이 넘은 3기다. 30년이 지난 11기도 폐쇄 대상으로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 예정인 신규 화력발전소의 원료를 석탄 대신 친환경 액화천연가스(LNG) 등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종합대책에는 ▲미세먼지 배출 공장 방진·집진시설 보급 ▲중국 오염 현황 실시간 공유 도시 확대 ▲디젤엔진 자동차와 건설기계 관련 대책 ▲도로·공사장 비산먼지 등 생활 주변 대책 ▲미세먼지 측정소 확충 ▲정부 내 태스크포스(TF)팀 구성 등도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3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 뒤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6-06-03 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