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1호’는 배덕광 의원의 빅데이터진흥법
더불어민주당 박정(경기 파주을) 의원이 20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국회의사당에서 밤샘까지 불사한 보좌진의 노력으로 ‘20대 1호 법안’의 주인공이 됐다.박 의원이 낸 법안은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 설치 특별법’으로, 자신의 지역구인 파주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설치하는 게 핵심이다.
박 의원의 보좌진들은 개원 전날인 29일부터 국회 본관 의안과 의안접수센터 앞 복도에 매트를 깔고 노트북까지 가져와 밤을 새우다 이날 오전 가장 먼저 법안을 제출했다.
박 의원은 “남북주민 상호교류와 공동근로 경험 확대가 통일을 촉진시키는 결정적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개성공단과 파주공단이 상호 보완하면서도 차별화되도록 하고, 국제중립적인 경제협력지대로 성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파주는 물류이동, 인적교류, 관광편의시설, 교통·문화 시설 등이 이미 준비돼 최적의 요충지”라며 “1호 법안 제출을 기화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통일시대를 논하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법안에는 더민주 박영선, 송영길 의원과 국민의당 정동영, 박지원 의원 등 중진을 비롯해 오제세, 이찬열, 조정식, 박광온, 신경민, 노웅래, 윤후덕, 소병훈, 황희, 한정애, 박찬대 등 다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고 박 의원측은 밝혔다.
박 의원의 바로 뒤를 이어서는 배덕광(부산 해운대을) 의원이 ‘빅데이터 이용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을 제출했다.
배 의원의 보좌관들 역시 박 의원 측보단 한발 늦었지만 전날 밤부터 국회에서 밤을 새운 끝에 ‘새누리당 1호 법안’ 타이틀을 거머쥘 수 있었다.
빅데이터진흥법은 ‘비식별화된 개인정보’에 한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소유가 누구인지 알 수 없게 특수 가공, 개인정보를 알아내려고 하거나 알아냈을 경우 강력처벌 하도록 한 것이다.
배 의원은 “해운대구청장 시절 전국 자치단체장 중 최초로 빅데이터 부서를 신설한 바 있다”며 “현 정부 핵심사업인 창조경제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신성장 동력 발굴과 젊은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 더민주 이찬열 의원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 위성곤 의원의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이날 오전 접수됐다고 의안접수센터는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