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올해도 플러스 성장 예상하는 듯”

북한이 올해 예산 중 국방비 비중을 15.8%로 확정했지만, 실제 비중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대북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북한은 30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3기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지난해보다 5.6% 늘어난 올해 국가예산지출안을 확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1일 보도했다.

확정된 안에 따르면 북한의 올해 국방비는 전체 국가예산지출총액의 15.8%를 차지한다. 이는 지난해의 비중 15.9%보다 0.1%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북한은 구체적인 액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산업은행 북한경제팀은 북한의 지난해 국가예산지출이 73억 달러였다는 자체 추산을 토대로 올해 예산은 약 77억1천만 달러라는 분석을 내놨다. 따라서 북한의 올해 국방비는 지난해 11억6천만 달러보다 6천만 달러 늘어난 12억2천만 달러 정도로 추산된다.

하지만 숨겨진 국방예산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영희 산업은행 통일사업부 북한경제팀 팀장은 “북한이 말하는 국방비는 주로 인민무력부를 관리하고 운용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라며 “핵과 미사일 개발 등 국방 산업 및 공업에 들어가는 돈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많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일반적으로 비공식적인 국방비가 북한의 다른 예산에 숨어있다”며 “공식 국방비 비중은 작년과 비슷하지만, 전체 예산이 늘었다는 점에서 국방비 총액은 해마다 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도 이날 “북한의 국방비는 올해 공식 예산에 잡힌 것만 15.8%일 뿐이며, 실제 국방비는 숨겨진 게 훨씬 많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또 지난해 국가예산수입이 앞선 해보다 5% 늘어났으며, 올해 예산수입도 작년 대비 4.1%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 북한의 발표로 볼 때 북한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플러스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김 팀장은 “북한 국가예산수입의 주된 원천은 우리로 치면 법인세와 부가세 등”이라며 “예산수입을 늘려 잡은 걸로 봐서 북한 당국이 올해 서비스업, 제조업 등 기업들의 가동률이 늘어날 것으로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임 교수도 “북한의 발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북한이 작년에 플러스 성장을 했으며, 올해 경제도 호조를 나타낼 것으로 본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북한이 기본건설과 문화 부문에서 국가예산지출을 통한 투자를 지난해보다 크게 늘린 점에 대해서는 “북한이 올해 공장기업소를 신설하거나 개보수 많이 하고, 김정은 우상화 사업에도 주력하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