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수석 월례브리핑 “서비스법, 盧정부서 시작…공공의료 훼손없어”“파견법, 이념논쟁 안타까워…중장년 구인난 해소 등 일석사조” 기업구조조정촉진법·대부업법·대학구조개혁법 등 11개 법안도 처리촉구

청와대는 2일 경제활성화 및 경제위기 예방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파견법 등 노동개혁 4법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재차 촉구했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춘추관에서 3월 경제정책 월례 브리핑을 갖고 “서비스법은 노무현 정부 시절 시작된 것으로, 노 전 대통령이 임기 내내 주요 연설에서 서비스 경쟁력 강화대책을 강조했다”면서 “그런데 (야당은) 이제 와서 의료공공성을 이유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안 수석은 “서비스법은 의료공공성을 해치는 어떤 내용도 없다”면서 “야당이 걱정하는 의료공공성 문제는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항상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의 쟁점법안 처리 촉구는 정치권이 이제 본격적인 총선국면으로 전환돼 19대 국회에서 남은 노동ㆍ경제법안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법안 처리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안 수석은 특히 “혹시나 있을 의료영리화 조짐은 노무현 정부 시절 의료산업발전 기본안에 더 많이 포함돼 있다. 노무현 정부 때는 이를(의료민영화를) 용인하겠다는 표현까지 쓰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이제 와서 서비스법에 있지도 않은 의료공공성 훼손을 들어 반대하는 것은 마치 술잔 속에 비친 뱀 그림자 때문에 놀랐다는 배중사영(杯中蛇影)과 같은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비유를 들었다.

이어 안 수석은 “오히려 (이번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말대로 의료공공성을 더 강화해왔다”면서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강화뿐만 아니라 의료에서 공공성 보장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서비스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을 언급한 노 전 대통령의 발언 내용 및 참여정부의 관련 대책 발표 연혁, 2012년 대선 당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등 야당의원의 발언 내용 등을 별도로 정리해 보도참고자료로 배포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노무현정부 시절의 입장과 180도 배치되는 자가당착에 빠져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안 수석은 브리핑에서 “노동개혁 4법 중 파견법은 중장년 구직난, 기업 구인난, 기업경쟁력, 노후빈곤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일석사조 효과가 있다”며 “그만큼 파견법이 절실하게 필요한데 현재 정치적 이념 논쟁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안타깝다”고 밝혔다.

안 수석은 “파견법을 막아서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파견법은 크게 자영업 발전을 위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법”이라며 “국민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바로 국회의 민생관련 법안 처리”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서비스법과 파견법 외에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대부업법, 대학구조개혁법, 규제개혁과 관련한 행정규제기본법 등 11개 법안의 처리도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