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차별·불공정 타파 공약
새누리당이 공공기관 인사 청탁자의 명단을 인터넷에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저소득층이나 중소기업 재직자의 국비 유학 기회를 확대하는 등 불공정을 타파하고 구성원 간 사회적 격차를 해소한다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불공정 타파 방안 중 공공기관 인사 청탁자의 명단을 해당 기관과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겠다는 공약은 ‘김영란법’을 개정해 실천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3월 공포돼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7조 7항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홈페이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는 강제규정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 문제는 우리 젊은이들이 이른바 ‘흙수저·금수저’라 불리는 차별 격차를 가장 크게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규정을 철저히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악덕 사업주를 더 강하게 제재하는 방안도 이번 공약에 포함됐다. 근로기준법을 손질해 상습 체불 사업주에게 체불 임금만큼의 부가금을 내게 하고 공공기관 발주 공사 입찰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최저임금법을 개정해 이를 위반한 업주에게 형사처벌 대신 즉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주는 방안도 제시됐다.
학업 성적이 뛰어난 저소득층 학생과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일한 재직자의 국비 유학생 선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1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추가 확보하겠다는 공약은 ‘희망사다리’ 분야에서 제시됐다. 현재 시범 서비스 중인 EBS 2TV를 조기 실시해 연간 1800억원의 사교육비를 절감하겠다는 방안, 한국형 온라인 강좌(K-MOOC) 개수를 지난해 기준 27개에서 올해 100개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포함됐다.
새누리당은 이 외에도 대중소기업의 상생 방안으로 대기업과 1·2·3차 협력기업 모두가 참여하는 다자간 성과공유제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성과공유제는 대기업과 협력기업이 원가 절감, 품질 개선, 신기술 개발 등의 목표를 약속하고 함께 노력해 거둔 성과를 사전 계약대로 나누는 제도로, 지난해 기준 221개 기업이 도입했지만 대부분 대기업과 1차 기업 간 협약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지적이다. 당은 앞으로 이를 활성화해 2020년까지 500개 기업이 성과공유제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6-03-02 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