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3년 국정 총체적 실패…야당심판론은 총선용”

더불어민주당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25일 테러방지법과 관련, “국가정보원의 권력남용과 인권침해를 감시·감독할 수 있는 일정한 장치가 마련되면 법안 처리에 협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는 테러방지법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독소조항을 고치자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2013년 국정원 개혁특위에서 합의됐으나 법제화가 무산된 내용으로서 국회 정보위원회의 상설 전임위원회 전환을 요구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국정원의 댓글사건, 휴대전화 해킹의혹, 간첩조작 사건 등을 열거한 뒤 “이런 국정원에 휴대전화 감청과 금융정보 추적까지 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감시통제 장치도 없이 내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박근혜정부 출범 3주년을 맞아 “국정운영 전반에 걸쳐 난맥상이 드러났다. 국정의 총제적 실패”라며 “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완전히 막았다. 불통의 리더십 그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날 박 대통령의 국회 비판에 대해 “대통령이 어제와 같은 태도를 보이는 정치적 의도를 알고 있다”며 “남 탓, 국회 탓, 야당 탓, 국회심판론, 특히 야당심판론을 확산시켜서 총선에 승리하기 위한 의도임을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