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 보고서 “수형자들 영양실조·구타·고문 시달려”

북한의 공식 구금시설인 ‘교화소’에서 인권침해가 그치지 않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동호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장과 도경옥·이우태·임예준 센터 부연구위원은 북한이탈 주민들을 심층면접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해 15일 공개한 ‘북한 교화소’ 보고서에서 “북한 전거리교화소와 개천교화소의 비인도적이고 열악한 구금 환경은 인간 존엄성을 위한 최소한의 처우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거리 및 개천 교화소는 강제송환된 북한 주민들이 주로 수감되는 곳이며,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이 상대적으로 풍부해 두 교화소를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두 교화소 수형자들은 대부분 허약으로 표현되는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으며 제대로 된 보급품 및 생활필수품이 결여된 상태다. 또 최소한의 인권을 존중받기보다는 오히려 갖은 구타, 가혹행위, 고문에 시달리고 있다.

보고서는 “형벌의 부과로 수반되는 노동 자체를 국제규약에서 금지하는 ‘강제노동’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을 종합해 볼 때 교화소의 비인도적 노동환경과 과도한 노동 부과는 교정시설이 지향하는 교화의 목적을 넘은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특히 “전거리교화소의 경우 증언에 따르면 보통 하루에 1~2명이 영양실조, 가혹행위, 질병으로 사망하고, 특히 결핵이나 열병과 같은 전염병이 발생하면 하루 30~50명 이상이 사망하기도 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이탈주민 증언과 위성사진 판독 등으로 볼 때 현재 북한에는 19개의 교화소가 운영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는 북한내 교화소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한의 교화소는 ‘형법’에 따른 공식적 구금시설로 인민보안부 교화국에서 관할한다. 재판에서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은 자를 수감하는 시설로, 정치범을 수용하면서 북한이 그 존재를 부인하는 ‘관리소’와는 성격이 다르다.

전거리교화소는 함경북도 회령시 무산리에 있으며 전체 수감인원은 3천~4천명 수준이다. 개천교화소는 평안남도 개천시 약수동에 있으며 정확한 수감자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 보고서는 센터가 2010~2015년 북한이탈주민 1천1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면접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