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핵실험 ‘게임체인저’…北, 비핵화 의지 ‘제로’ 판단 “동북아 안보지형 뒤흔들어”…靑 “대화로 풀자곤 얘기못해”“유연할땐 유연하게, 도발엔 더 강력대응이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해 북핵 문제 성격의 근본적 변화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북핵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기조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벌써 4번째 실험으로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나 북한이 이번 핵실험을 첫 시험용 수소폭탄 실험이라고 주장하는 만큼 동북아의 안보 지형을 뒤흔들고 북한 핵 문제의 성격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핵실험의 위력을 분석했을 때 북한이 주장한 수소탄 실험의 가능성은 낮다는게 정부 판단이지만, 수소탄 전 단계로 평가되는 ‘증폭핵분열탄’ 실험을 했을 경우 북한의 핵무기 제조 방법은 플루토늄(1·2차 핵실험)과 고농축우라늄(3차 핵실험에서 사용 추정)에서 수소탄 위협으로까지 다양화될 수 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의 발언은 이번 핵실험에 대한 팩트(fact) 분석을 토대로 북핵 대응양상의 근본적 변화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번 핵실험을 통해 북한의 예측불가능성과 함께 북한이 핵포기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국제사회에 각인된 것도 박 대통령의 대응기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핵실험 내용이 변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3차 핵실험 이후인 2013년 3월 핵·경제 병진노선을 채택한 북한이 또 한차례 전략적 도발을 감행하면서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가능성이 사실상 ‘제로’에 가까운 것 아니냐는 점에서다.

2012년 헌법에 핵보유국임을 명기한 북한은 이번 4차 핵실험에 대한 정부 성명에서 “책임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침략적인 적대세력이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이미 천명한 대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어떤 경우에도 관련 수단과 기술을 이전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면서 핵보유국 인정을 전제로 ‘핵 비확산’에 협조하겠다는 주장까지 펼쳤다.

이런 맥락에서 일각에는 북한이 스스로 비핵화할 가능성이 없다는 게 명확해졌으므로 북한의 주장대로 핵 보유를 전제로 북핵 문제 대응의 판을 다시 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조태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전날 발표한 정부성명에서 “정부는 북한이 어떠한 경우에도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보유를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인식”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다만, 어떤 형태로든 북한이 비핵화 대화 의지가 없다는 점이 이번 4차 핵실험을 통해 확인된 만큼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에서 강력한 대북 압박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이 “동북아의 안보 지형을 뒤흔다”고 언급한 점이 눈길을 끈다. 북한의 핵능력 진전은 동북아 안보의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다 기존 북핵 6자회담 프로세스를 통한 문제해결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점에서다.

대북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중국을 레버리지로 북한을 다시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려는 방향으로 한미 양국은 중국과 북핵 6자 회담 재개 노력을 계속해 왔는데 북한은 이번에는 북한의 핵실험을 반대해온 중국에도 사전에 알려주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계기로 우리를 포함해 미국과 중국 등 북한 주변국들의 북핵 대응 기조가 전체적으로 대북 압박 방향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이는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 조치를 한번 더 하는 것을 넘어서 북한 자체에 대한 고강도 압박을 꾀할 수 있다는 뜻으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2014년 4월 경고한 대로 이번 4차 핵실험이 북핵문제 대응의 전체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game changer·구도가 바뀌는 근본적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박 대통령은 이런 변화 과정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의 구체 내용에 대한 사실 관계를 면밀히 파악한 뒤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 정상과 이에 대해 협의하면서 대응 방향을 구체화하고 주변국과의 공조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7일 “이런 판에 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를) 풀자는 이야기를 할 수는 없다”면서 “좀 더 북한의 핵실험 내용 등에 대한 팩트를 확인한 뒤 북핵 문제 대응 기조가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