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증에도 도발원점 불명확…”천안함 피격사건 ‘어뢰’가 ‘지뢰’로 바뀐 셈”대북 확성기방송도 전면 실시 못하고 파주지역에 한정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에 대한 응징대책으로 ‘혹독한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천명했지만, 실제 실행 방안이 제한되어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폭발사고 현장에서 북한제 목함지뢰 잔해가 수거됐지만, 이 지뢰를 북한군이 매설한 장면을 실제 포착하지 못해 추정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10일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 자료와 합참의 대북 경고성명에서도 “북한군이 매설한 것으로 확실시되는”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도 물증은 있으나 도발 주체를 명확하게 잡아내지 못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군 일각에서는 이번 목함지뢰 사건이 2010년 3월 발생한 천안함 피격 사건과 매우 닮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천안함 피격 현장에서 ‘1번’이란 글자가 새겨진 북한제 어뢰 파편을 건져 올렸지만 이 어뢰를 쏜 잠수함(정)을 실제로 포착하지 못했다. 당시 군은 한미 연합정보를 바탕으로 130t급 연어급 잠수정이 백령도까지 접근해 어뢰를 쐈을 것으로 추정했다.

합참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북한제 목함지뢰라는 물증만 있고 북한이 매설했을 것이란 정황만 있다”면서 “천안함 사건과 유사하다. 어뢰가 지뢰로 바뀌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도발 원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군이 천명해왔던 ‘도발 원점과 지원세력, 지휘세력 타격’ 계획은 이번에도 실행하기가 어렵게 됐다.

북한군이 매설했을 것이란 정황만 가지고 매설지점 930m 떨어진 북한군 GP(비무장지대 소초)를 타격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는 게 군 관계자들의 반응이다.

일부 군 관계자들은 목함지뢰 매설지역에서 가까운 북한군 GP에서 지뢰 전문요원이 투입됐을 것이라며 해당 GP를 도발 원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유엔 헌장에서도 인정한 ‘군사적 자위권’을 실행하려면 명확한 자위권 실행 사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제약 때문에 군은 대북 확성기(대형 스피커) 방송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지난 2004년 6월 남북 합의로 중지되어 방송 시설이 철거됐지만 천안함 피격사건에 따른 5·24조치로 재개 방침이 세워졌다.

이후 군사분계선(MDL) 지역 11개 소에 확성기 방송 시설을 설치했으나 실제 방송은 북한의 태도를 봐가며 시행키로 하고 유보 중이었다.

그러나 군은 북한이 목함지뢰로 도발한 파주지역에 한정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10개 지역에서 전면적으로 언제 방송을 재개할지는 계획이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확성기 방송과 전단지, ‘자유의 소리’라는 FM 방송은 우리 군의 대표적인 대북 심리전 수단이다. 이 가운데 확성기 방송의 위력은 대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외부 세계의 소식을 매일 최전선 북한군 부대와 마을을 대상으로 전파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확성기 방송으로 “인민군 여러분, 오늘 오후에 비가 오니 빨래 걷으세요”라는 내용으로 일기예보를 하면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북한군 부대에서 실제 빨래를 걷었다고 한다.

북한은 확성기 방송의 위력 때문에 남북장성급회담 등을 통해 철거를 집요하게 요구했다.

확성기 방송이 한 밤 중 개성지역까지 들린다며 중단을 요구해 결국 남북은 2004년 6월 장성급회담에서 중단키로 합의한 바 있다.

한 시설에 대형 스피커 수십 개를 모아 만든 확성기 방송은 출력을 최대화할 때 야간에 약 24km, 주간에는 약 10여km 거리에서도 방송 내용을 들을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