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서 독일식 아닌 일본식 검토 가능 주장도

새누리당은 10일 내년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 논의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제안한 ‘오픈프라이머리(새누리당은 국민공천제로 명명)-권역별 비례대표제 빅딜’은 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오픈프라이머리는 각 당의 당헌·당규를 변경할 공천제 관련 사항이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할 선거제도 문제라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맞바꾸기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황진하 사무총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표의 빅딜 제의에 대해 “의미있는 제안이긴 하다”면서도 “(권역별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가 퇴색되고 불가피하게 의석수가 증가할 가능성 등 여러 문제가 예측되고 있어 현 상태에서는 도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공천제는 우리 정치의 부패를 척결할 수 있는 최선의 해결책으로 다른 제도와 타협하거나 협상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게 새누리당의 분명한 입장”이라며 오픈프라이머리 수용을 야당에 재촉구했다.

황 사무총장은 “국회 정개특위라는 공론의 장을 통해 우리 정치현실에 맞는 사안을 찾는 게 순리”라며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포함해 여러 방안을 정개특위에서 논의해야 가장 합당한 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11일 의원총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당론’으로 채택해 야당을 압박할 것으로 알려졌다.

초·재선 의원모임인 ‘아침소리’가 11일 정개특위 소속 여상규 의원 등을 초청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여는 것도 야당이 ‘지역주의 타파’를 명분으로 내세워 주장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문제점을 알리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내에선 이같은 강경한 ‘공식 입장’과는 달리 결국 선거 관련 제도 개편은 협상을 통해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 만큼 야당의 ‘빅딜’ 제안을 놓고 절충점을 찾기 위한 물밑 노력이 필요하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김무성 대표가 ‘빅딜’ 제의는 거부했으나, 정개특위 차원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계속 논의해보자고 ‘불씨’를 살려둔 것도 이런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여러 유형 가운데 야당이 선호하는 ‘독일식 연동제’가 아닌 ‘일본식 병립형’이라면 검토해볼 수 있다는 목소리가 여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일본식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5∼6개 권역으로 나누고 비례의석을 인구수에 따라 할당한 뒤 권역별 할당 비례의석을 정당의 권역별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제도로, 현행 비례대표제 골격과 54명의 의원수를 유지하면서 도입할 수 있다.

반면에 독일식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5~6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로 할당된 의원(지역구+비례대표)수 가운데 정당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이 차지하게 되는 의석을 결정한 뒤 먼저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원으로 충원하고, 나머지는 비례대표 의원으로 뽑는 제도다.

하태경 의원은 CBS 라디오에 출연, “새정치연합이 얘기하는 것은 독일식인데 국회의원 숫자가 정해져있지 않아 우리나라에 적용하기 어렵다”면서 “일본식에 가까운 병립형으로 하면 오히려 지역주의 완화 효과가 더 크고, 병립형은 우리당도 반감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조금씩 양보하면 어느 정도 타협이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야당에서 “’병립형’은 무늬만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며 부정적인 입장인 데다, 여당 내에서도 소지역주의만 강화하고 비례대표제 본래 취지를 퇴색시키는 부작용만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협상 카드’로 채택될 지 미지수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