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일본 정부에 사실상 마지막 메시지를 전달했다.
박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의미있는 계기에 일본 정부가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확실하게 계승한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과의 관계를 새롭게 출발시키려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줬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아베 신조 일본 정부를 향해 전후 50주년의 무라야마 담화와 전후60주년의 고이즈미 담화를 오롯이 계승할 뜻임을 분명히 하라고 촉구한 것이다.
박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사실상 아베 담화가 공식 발표되기 전 한국 정상으로서의 마지막 당부라는 점에서 외교적 무게가 사뭇 다르게 다가온다. 특히 아베 총리의 담화 내용을 둘러싸고 한·일 양국 간에, 그리고 일본 정치권 안팎에서 열띤 논란과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박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이 수용할 수 있는 마지노선을 제시한 것으로도 평가된다.
주목되는 점은 박 대통령이 아베 총리의 담화에 담길 표현으로 ‘사죄’나 ‘침략’ 등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표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박 대통령은 ‘역대 일본 정부의 역사 인식을 확실하게 계승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라’고 촉구한 것이다.
물론 박 대통령이 언급한 역대 일본 정부의 역사인식, 즉 1995년 전후 50년을 맞아 발표된 무라야마 총리 담화와 2005년 전후 60년의 고이즈미 총리 담화에는 ‘침략’ ‘사죄’ ‘통절한 반성’ ‘식민지 지배’ 등 과거사와 관련해 일본의 책임을 묻는 4대 핵심표현이 모두 담겨 있다.
이를 두고 정부 안팎에선 박 대통령이 사실상 ‘사죄’와 ‘침략’ 등의 표현을 아베 담화 역시 분명히 명시할 것을 주문한 것이라는 분석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선 박 대통령이 아베 담화가 따로 ‘사죄’나 ‘침략’ 등을 새롭게 명시하지 않더라도, 과거 이들 담화를 올곳이 계승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다면 광복 70주년을 계기로 한·일 관계를 정상화해 나가는 데 적극 나설 뜻임을 우회적으로 피력한 것이라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맞춰 일본 측 기류도 이날 종전 궤도에서 벗어나 방향을 트는 모습이 감지됐다.
아베 총리가 전후 70년 담화에 ‘침략’ ‘사죄’라는 표현을 반영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NHK발로 나온 것이다.
NHK는 아베 총리가 이달 14일 각의 결정을 거쳐 발표할 전후 70년 담화의 원안에 ‘침략’ ‘사죄’ ‘통절한 반성’ ‘식민지 지배’라는 단어가 모두 명기됐다고 정치권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NHK의 보도 내용은 그동안 아베 담화에 ‘침략’과 ‘사죄’라는 표현이 담기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던 것과 비교해 상당한 차이가 있다. 9일 아사히 신문 보도만 해도 “아베 담화 초안에 ‘사죄’ 문구는 물론 그와 유사한 문구도 없다”고 못박았다. “과거 전쟁에 대한 ‘반성’을 포함했으나 일본이 전쟁 당시에 행한 행위가 ‘식민지 지배와 침략’이었다는 점을 담화가 명확히 판단하지 않았다”는 게 아사히의 보도였다.
그러나 NHK가 일본 언론 가운데서도 비교적 아베 내각의 깊숙한 논의 과정을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는 매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날 NHK 보도는 나름 신빙성을 갖춘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주목할 점은 NHK가 이들 4대 표현이 담길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아베 총리가 이들 표현을 따로 언급하는 게 아니라 과거 역사나 역대 정권의 대응을 거론하는 대목 등에서 이를 사용할 것임을 시사한 점이다.
이를 풀어보면 아베 총리가 직접 한반도 침략 행위 등에 대해 사죄한다고 표현하는 대신 ‘침략’과 ‘사죄’ 등을 감은 과거 역대 총리 담화를 상기시키며 이를 그대로 계승한다는 점을 밝히는 형태로 아베 담화가 발표될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보인다.
하루 이틀 정도 추이를 지켜봐야겠으나 광복 70년과 아베 담화를 둘러싼 양국 정부의 고차방정식은 박 대통령의 수석비서관 회의 발언과 NHK가 전한 아베 정부의 기류 변화에 답이 담긴 듯도 하다.
과거 담화를 빌린 아베 총리의 간접적 침략 인정과 사과, 그리고 비록 사죄와 침략을 직접 명기하지는 않았다 해도 이를 오롯이 담고 있는 과거 담화를 계승하겠다는 뜻을 밝힌 아베 담화를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수용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뜻이 한·일 양국의 새로운 출구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진경호 편집국 부국장 jad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