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성장률 1%P 오르면 세수 2조↑” 유승민 “민생경제 법안 처리에 최선”

새누리당이 11일 증세·복지논쟁을 접고 경제 활성화와 복지 구조조정론으로 한발짝 움직였다. 전날 박근혜 대통령과의 당·청 회동에서 ‘경제 살리기가 증세·복지 논쟁보다 우선’이라는 공감대를 확인한 직후다.

여당 ‘투톱’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쌍끌이로 경제 활성화를 강조했다.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김 대표는 “밀물은 모든 배를 띄운다”며 “경제가 성장하면 국민의 삶도 좋아지고 세수도 늘어나는 등 성장의 최고 해결책이다. 경제성장률이 1% 포인트 높아지면 세수가 2조원 늘어나는 만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침체의 늪에 빠진 경제가 살아나면 법인세·소득세 등 세수가 자연히 늘어나고 복지 재원도 인위적 증세 없이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다.

유승민 원내대표 역시 “대통령이 강조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면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도 통합과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2월 임시국회부터 민생경제 법안 처리에 힘을 보태 주리라 기대한다”며 여당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 13개 중점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앞서 원내대표 경선 과정에서 유 원내대표는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며 여권의 증세 논쟁에 불을 붙였었다. 그러나 이날 발언은 우선 입법부 차원에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 살리기를 지원한 뒤 증세 부분은 여야 협상으로 차근차근 풀어 가겠다는 차원으로 풀이됐다. 정부·여당이 경제 활성화를 통해 추락한 국정운영 지지율에 대처하고 내년 총선까지 호흡을 맞추겠다는 움직임으로도 읽혔다.

당은 복지 구조조정이 복지예산 삭감으로 비쳐지지 않도록 신경을 쓰는 눈치다. 김 대표는 “복지 지출의 재조정이 복지 축소를 의미하는 게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린다. 낭비 요소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대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고소득자 부담을 늘리고 저소득층 부담을 줄이는 ‘복지예산의 구조조정’과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복지지출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비박(비박근혜)계인 심재철 의원은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 세출 구조조정으로 돈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지난 2년 성적표는 목표치에 턱없이 못 미치고 앞으로도 가능성이 없다는 게 솔직한 접근”이라며 증세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