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법인세 성역아니다”…기재위원장과 세제개편안 논의 김무성 법인세 인상 반대…당내 친박 경제통들도 반대 가세

새누리당이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던 ‘증세 없는 복지’ 노선에서 선회하려는 움직임을 한층 구체화하고 있다.

특히 경제통인 신임 유승민 원내대표가 현 정부의 기조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면서, 논의 쟁점은 무상급식·무상보육 같은 각종 무상시리즈를 줄이는 복지축소냐, 세금을 올리는 증세냐 두 갈래로 수렴되는 형국이다.

구조조정의 규모나 분야에 대해서는 다소 견해차가 있지만 현재 재정으로 감당하기 힘든 상황인 ‘보편적 복지’ 지출의 손질은 불가피하다는 인식은 새누리당내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하지만 증세 문제를 놓고는 의원들의 경제철학 또는 계파에 따라 따라 당내 의견차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주요 세목 중 소득세는 연말정산 파동의 후유증으로 사실상 세율 조정이 불가능하고, 부가가치세는 서민에게 더 큰 부담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증세에 대한 섣부른 접근은 역풍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새누리당의 우려다.

다만 유 원내대표를 필두로 법인세의 경우 인상을 검토할 수 있다는 기류가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물론 청와대와 다수 친박(친 박근혜)계 의원들은 법인세 인상에 부정적이어서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노선 대립이 첨예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 원내대표는 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그 기조에서는 벗어나야 한다”면서 “세금, 복지 중 어느 쪽을 손댈지는 의견을 더 수렴해야 하지만 여러 종류의 세금 중 법인세만 성역으로 남겨둘 수는 없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제안한 ‘범국민조세개혁특위’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 역시 법인세 인상 문제를 피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야당은 법인세 인상을 통해 각종 복지 서비스의 재원 확보를 촉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 유 원내대표는 국회 정희수 기획재정위원장과 조찬을 하며 법인세율 인상을 포함한 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정 위원장은 법인세율의 한시 인상을 주문했다고 한다.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증세 논의 본격화를 주장하며 법인세 인상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법인세 인상 반대론을 피력하는 당내 경제통 의원들도 만만치 않고, 김무성 대표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 초청 연찬회 직후기자들과 만나 “(법인세 인상이) 절대 안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일 마지막에 할 일이다. 현재도 장사가 안 돼서 세금이 안들어오는데 거기다 세금을 더 올리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맡았던 유일호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지금 지급되는 복지를 철회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앞으로 늘어나는 것은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면서 “법인세율 인상은 부작용까지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현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부터 경제 정책 입안에 참여한 강석훈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기회복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주력해야 하는 부분이 세출구조조정”이라면서 “이에 대한 노력은 하지 않고 본격적인 증세를 택한다면 현재의 저성장 기조를 사실상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역시 원내대표 재임부터 법인세율 인상이 국내외 기업의 해외 탈출을 초래해 결과적으로 경제활성화 노력에 역행한다며 강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전날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미국과 일본의 법인세 인상 추세를 거론하며 반대 방침을 분명히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