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장관 기초과학분야 경험 없고 미래부 위상 제고도 쉽지 않아… 비효율 정책 과감한 정리 필요

최양희 신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표류하는 창조경제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최 후보자는 이르면 15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고 공식적인 업무에 들어가게 된다. 박근혜 정부 출범 초창기만 해도 미래부는 ‘한국형 창조경제’의 컨트롤타워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1년이 훌쩍 넘도록 미래부는 창조경제의 새로운 비전을 구현하기는커녕 원래 맡고 있던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마저 낙제점을 받고 있다. 내놓는 정책마다 ‘재탕’ 또는 ‘이벤트’라는 혹독한 비판에 시달리며 별다른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총체적 난국이다.

미래부 안팎에서는 새로 출범할 ‘최양희호’의 앞길도 험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임자인 최문기 장관의 가장 큰 약점이었던 ‘리더십 부재’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최 전 장관처럼 최 후보자 역시 산하 기관 출신의 교수인 데다 미래부의 한 축을 이루는 기초과학 분야에 대해서는 경험이 없다. 미래부 관계자는 “큰 그림은 장관이 제시할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로드맵이 짜여 있는 기초과학 같은 경우는 손을 대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ICT 현안은 업계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이 부분도 최 후보자의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 내에서 계륵 취급을 받고 있는 미래부의 위상 역시 재정립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미래부는 기획재정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와의 기 싸움에서 밀리면서 추진 동력을 상실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될 최경환 후보자가 정권의 실세로 불리고 있어 오히려 기재부 쏠림 현상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관계자들은 최양희 후보자가 ‘비타민 프로젝트’나 ‘창조경제타운’ 등 이미 미래부가 발표한 수많은 정책들을 정리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정권 초기에 성과를 내야 한다는 조급증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정책들이 난립하고 있다”면서 “이런 정책들을 먼저 과감히 정리해야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우선 과제로는 과학기술 분야의 경우 축소, 지연 논란이 일고 있는 과학벨트 및 기초과학연구원(IBS) 문제가, ICT 분야에서는 10월 시행되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꼽힌다.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