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현안장관회의 주재…어제 서울도심 집회에 유감표명

정홍원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말정책현안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재차 호소했다.

정 총리는 회의에서 “원자력방호방재법은 국제간 신뢰에 관계된 법안이므로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직전까지라도 서둘러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정 총리는 전날 ‘국민과 정치권에 대한 호소문’을 발표, “핵안전과 핵안보 문제는 국내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평화의 문제다. 정치권에서 정파적으로 타협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원자력방호방재법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는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 개막이 24일이지만 개최지인 네덜란드 헤이그와는 8시간의 시차가 있는 만큼 여야가 합의를 통해 24일 오전까지라도 이 법을 처리하면 직전 핵안보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체면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 총리는 이어 4월 임시국회와 관련, 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복지3법’의 처리와 관광진흥법·크루즈산업육성지원법·주택법·지방세특례제한법·부담금관리기본법 등 경제혁신 및 규제개혁 관련 법안 처리도 국회에 촉구했다.

또 “국회 비준 지연으로 무협정 상태에 있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도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전투태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조속히 동의해달라”고 국회에 당부했다.

정 총리는 아울러 전날 열린 서울 도심 집회에 대해 “일부 노조들이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을 공기업 민영화, 요금 인상 등으로 호도하면서 장외집회를 열어 유감”이라며 “공공기관 효율성 확보와 경쟁력 향상에 노사가 따로 있을 수 없으므로 노조는 공공기관 개혁에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을 갖고 적극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총리는 관계부처에도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공공기관 정상화가 흔들림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임해달라”며 “공기업개혁이 왜 필요한지, 그로인해 얻을 수 있는 득이 무엇인지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안전행정부 2차관, 농축산식품부 차관, 국무조정실 1·2 차장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