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서 조속통과 촉구 “북핵위협속 약속 못지키면 국익 큰 손상””한미방위비협정 비준지연, 국가신인도 추락 불가피” “새정치는 국익과 국민을 최우선에 놓아야” 野 우회비판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원자력 방호·방재법 개정안이 협약 비준 2년이 넘도록 방송법 등에 관한 여야 이견으로 인해 국회에 계류중인 것과 관련, “국회에서 다른 법안과 연계해 이것을 통과시켜주지 않고 있어 참으로 유감”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위민1관 영상국무회의실에서 주재한 첫 영상 국무회의에서 “다음 주 핵무기와 핵테러로부터 안전한 세계를 만들기 위한 네덜란드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며, 우리나라가 지난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핵테러 억제 협약과 개정 핵물질방호협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 비준을 국제사회에 약속했는데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유감 표명은 오는 24∼25일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원자력 시설 테러를 막기위한 핵물질방호협약이 2014년까지 발효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의 ‘서울 코뮈니케’ 이행을 각국에 촉구할 예정인 가운데 나온 것으로 정치권에 대한 개정안 처리를 공개 압박한 것이다.

또 박 대통령은 “현재 북한의 핵문제 때문에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이 심각한 우리로서는 어느 나라보다도 이 문제가 중요하다”며 “국제 공조를 통해 북핵 폐기에 나서고 있는 우리는 어느 나라보다 선제적으로 이 문제에 모범을 보여야 할 입장에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핵안보정상회의가 2년마다 열리는데 그 안에 북한의 핵이 어떤 식으로 전용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우리의 외교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금 북한의 핵위협을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데 핵안보와 관련해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앞장서 나가기는 커녕 약속한 것마저 지키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국익에 큰 손상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디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 관련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한미방위비분담협정도 국회 비준이 지연되고 있다”며 “잘못하면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우리 근로자들의 급여도 줄 수가 없게되고 관련 중소기업의 조업도 중단될 우려가 있다. 또한 국가신인도 추락도 불가피하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박 대통령은 “정치가 국민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며 “국민이 원하는 새 정치는 무엇보다 국익과 국민을 최우선에 놓는 정치일 것이다. 여야와 정치권의 협조를 부탁드리겠다”고 요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