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시 문책” 성난민심 달래기…공직기장 다잡기’대안’ 어렵다 판단한듯 교체유보’대응미흡’ 비판도 제기될 듯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 후폭풍의 와중에서 터져 나온 현오석 경제부총리의 ‘부적절 발언’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은 이번 사태가 민심에 끼치는 영향이 심대하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민심 형성의 분수령이 될 설 연휴를 앞두고 정보유출로 인한 2차 피해 등의 우려에다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발언까지 더해져 민심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일종의 진화를 시도한 셈이다.

이번에는 옐로카드지만 다음에는 레드카드가 될 것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공직사회 전반의 기강을 확실히 다잡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박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최근 공직자들의 적절치 못한 발언으로 국민 마음에 상처를 주고 불신을 키우고 있어 유감”이라며 “국민에게 상처주는 말을 하는 공직자가 없기를 바란다. 국민을 위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임해주길 바라면서 이런 일이 재발시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를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누구봐도 현 부총리를 겨냥한 발언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현 부총리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지난 2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경질론을 일축하면서 “어리석은 사람이 무슨 일이 터지면 책임을 따진다”, “우리가 다 정보제공에 동의해줬지 않느냐”는 발언으로 큰 물의를 빚었다.

정보유출 사태로 그러잖아도 나빠진 여론에 현 부총리의 실언이 더해지면서 설연휴를 앞둔 민심 동향은 심상치 않다는 것이 최근 청와대의 판단이었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여권 일각에서 ‘현오석 경제팀’에 대한 교체설이 나올 당시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 출범이 늦어지면서 경제부총리가 제대로 일할 시간이 4개월도 채 되지 않았지만 열심히 해오셨다고 본다”며 힘을 실어준 것과는 완전히 달라진 기류를 이날 보여줬다.

특히 정부 2년차 경제살리기에 국정을 올인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마당에 민심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서는 어떤 정책도 성과를 내는 것이 난망하다는 판단도 박 대통령의 ‘경고’가 나온 배경으로 해석된다.

실제 종편방송사인 JTBC가 지난 23일 전국 성인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유선ㆍ휴대전화를 통해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7%P)에 따르면 현 부총리가 ‘정보제공 동의’ 발언에 대해 “금융소비자도 신중하자는 취지였다”는 해명을 한 것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71.7%로 ‘공감한다’는 의견 10.9%를 압도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의 이날 경고 메시지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이어진 현 부총리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뿔난 민심을 달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현 부총리 발언에 대한 지적과 함께 문제가 된 3개 카드사 외에 전 금융사를 대상으로 철저히 조사하고 피해 발생 시 카드사가 전액 보상한다는 점을 확실히 하도록 하며 책임소재를 가려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박 대통령이 강조한 것 등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된다.

그러나 이날 박 대통령이 문책 조건으로 ‘재발 시’라고 전제 조건을 달면서 ‘현오석 경제팀 경질’에 대한 여야 일각의 요구에 대해선 명확히 선을 그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오석 경제팀에 대해서 한번 더 뛸 기회를 준 것이다.

이번 사태가 악재이고 현 부총리의 발언이 부적절한 것은 맞지만 이 상황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경제팀을 교체할 경우 가깝게는 인사청문회 통과부터 더 장기적 관점에서는 박 대통령이 제안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이끌고 나가는 작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여야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의 이번 언급이 “민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