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절대 불가”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0일 “철도에 이어서 의료 영리화까지 강행하겠다는 박근혜정부의 의지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야 할 의료 공공성을 도외시한 위험한 발상에 근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의료를 돈만 더 벌면 되는 산업영역으로 바라보는 것은 천민자본주의식 사고”라고 말했다.

특히 “의료 영리화는 필연적으로 국민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국민적 공론화 과정이 생략되고 국회 차원의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의료 영리화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의료민영화는 절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또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검정과정에 직접 개입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참으로 엉뚱한 정상의 비정상화이고 참으로 몰염치한 교육부 장관”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국정교과서를 검토하다 여론이 질타하자 이제는 또 역사교과서 검정과정에 교육부가 직접 개입하겠다고 한다”면서 “역사에 치욕적으로 기록되는 교육부 장관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우(右)편향’ 논란을 빚었던 교학사 역사교과서 채택률이 0%대에 그친 것에 대해선 “국민의 선택은 정당한 권리이지 외압이 아니다”면서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며 역사왜곡 교과서를 밀어붙인 교육부 장관이 책임지고 물러날 상황”이라고도 지적했다.

이어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정원 직원의 이재명 성남시장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 “그동안 선거 때마다 관행적으로 있어온 국정원의 정치개입이 재현되는 것이라면 그 죄를 더욱 엄하게 벌해야 한다”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선거개입 여부에 대해 두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