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외교회담 내용과 의미

한국과 미국이 7일(현지시간) 외교장관 회담에서 북한 급변사태 가능성에 대비한 국제적 협의 채널을 구축하기로 한 것은 대북 정책 역사상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현재 각국이 비밀리에 대비하고 있는 ‘북한 급변사태’를 공개 석상에서 드러내 놓고 협의한다는 발상이기 때문이다.

‘북한 급변사태’라는 용어는 사실상 북한 정권 붕괴를 가정하고 있어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 그래서 각국 정부는 이 용어 자체를 공개적으로 언급하길 꺼린다. 한·미 양국이 북한 급변사태 대비 계획인 ‘작전계획 5029’ 등을 작성해 놓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데도 정부 차원에서는 공식적으로 시인을 하지 않는 게 단적인 예다.

그랬던 한·미 정부가 이날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하는 협의 채널을 구축기로 했다고 사실상 발표한 것은 ‘장성택 처형’이 시사하는 북한 정권의 불안정성을 그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방증이다.

외교 소식통은 “한·미는 장성택 처형을 계기로 북한 정권의 붕괴와 그에 따른 통일이 벼락처럼 닥칠지 모르는 ‘실제 상황’이 됐다고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가 급변사태 협의 채널에 중국을 포함하고 싶다는 속내를 내비친 것도 시나리오를 상당히 깊이 있게 가정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북한 급변사태 시 우려되는 것 중 하나가 미·중 간 충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실제로 일정한 틀을 갖추게 될지는 속단할 수 없다. 특히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협의 채널에 중국이 동참할지가 불투명하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과 중국이 북한 급변사태를 염두에 둔 협의를 이미 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양국 차원에서 비공개리에 가능한 일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협의체를 언급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 것도 중국을 의식한 측면이 있다.

한편 이날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존 케리 미 국무장관 간 회담에선 북한 문제가 주 의제가 됨에 따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파문은 그리 비중 있게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장관은 회담 후 일본을 지칭하지 않은 채 “나는 역사 이슈가 동북아 지역에서 화해와 협력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고 진지한 행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취재진에게 밝혔다.

반면 옆에 서 있던 케리 장관은 이 문제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아 일정한 온도 차를 드러냈다. 두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한 한국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질 것을 예상한 듯 질문을 일절 받지 않고 퇴장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이번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없었더라면 미·일 간 있었을 수도 있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해 미국이 일본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일부 검토 중이던 외교·교류 행사를 취소했음을 시사했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