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쪽지예산 선언’ 전병헌 민주 원내대표 구상은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탈쪽지예산’ 선언과 관련, “의원의 개별 행동이 아니라 국회 차원, 원내대표의 예산운영 차원에서 예산에 접근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지역별 예산 수요 등을 원내대표실에서 접수해 예결위 간사 등과 협의하고 여야 협의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전 원내대표와의 일문일답.

→쪽지예산도 지역사업의 수요라는 점을 강조하는 의원들도 있는데.

-쪽지예산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다. 예산은 배분이 중요하다. 지금은 정부의 일방적 예산안을 국회에서 심의하는데, 정부는 지역 사정을 속속들이 모른다. 지역구 사정을 소상히 아는 국회의원이 국민불편을 없애기 위한 예산도 있다. 정부가 거칠게 책상에서 편성한 예산을 섬세하게 다듬는 과정이기도 하다. 다만 예결위 등 일부 의원에게 편중, 집중되면서 형평성과 정의성의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쪽지예산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내에서의 균형은 물론 새누리당과의 균형도 맞추겠다. 세금은 국회의원의 주머닛돈이 아니다. 투명하고 엄정하고 형평성 있게 배정돼야 한다. 뒷거래식의 은밀한 쪽지예산 관행은 앞으로 없애겠다. 제도화를 통해 살려야 하는 부분은 살리지만 폐해와 문제점은 없애겠다는 것이다.

→예산안 심사가 법정기한(12월 2일)을 맞출 수 있을까.

-예산안 심사는 내용이 중요하다. 민생과 직결된 예산안 심사를 졸속으로 하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다. 시간에 맞추기 위해 졸속심사를 하면 국민 고통이 오히려 더 늘어난다. 예산안은 심도 있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원천적으로 잘못된 예산을 정의롭게 바로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다만 심의도 하기 전에 법정시한을 어기겠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지만 시간에 쫓겨 그냥 통과시키는 ‘통법부’의 모습은 보이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 예산안 처리와 국회의 국가정보원 특위 설치를 연계하나.

-야당의 국정원 관련 법은 처리하지 않으면서 정부와 여당이 필요한 법안만 처리하는 것은 민주적이지도 않고 선진 국회의 모습도 아니다. 이런 국회 운영은 용납하지 않겠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평가는.

-정부의 예산안은 ‘3포 예산’이다. 공약·민생·미래 모두를 포기했다. 민생복지는 반쪽이고 지방재정도, 나라살림도 빚더미 예산이다. 거기에 중앙정부의 부담을 지방정부로 떠넘긴 무책임의 극치다.

→민주당이 중점적으로 검토할 부분은 무엇인가.

-민주당은 이번 예산안을 민생·민주·지방·재정·복지 살리기 등 다섯 가지 방향에서 ‘국민 살리기’ 예산으로 재편성하겠다. 먼저 노인연금, 4대 중증질환 보장, 무상보육의 국가책임, 반값등록금 등 박근혜 정부가 핵심공약을 뒤집은 이유를 분석하고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재정 문제는 증세 문제와도 이어지는데 증세에 대한 생각은.

-증세 논의도 필요하지만 최근의 모습은 복지를 무기로 국민을 협박하는 것 같다. 공약 포기란 비판에 증세라는 방패를 가지고 협박하고 있다. 부자감세 철회와 법인세 인상만 해도 18조원의 세수가 늘어난다. 쉬운 길을 놔두고 국민의 부담을 늘리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부자들의 명품지갑과 재벌금고는 신성불가침으로 생각하고 노인과 서민, 청·장년의 지갑만 쥐어짜고 있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