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투쟁은 일정 미합의로 ‘갈길 멀어’

민주당이 ‘이석기 사건’에 의해 뒤로 밀린 국가정보원 개혁 이슈를 재점화시키며 장외투쟁의 동력을 되살리는데 부심하고 있다.

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통해 ‘종북세력과 한통속’이라는 정치적 공세에서 자유로워진 만큼 다시 고삐를 죄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국정원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당 차원의 공식 개혁안을 조만간 내놓기로 했다.

그러나 ‘이석기 사건’이 여전히 모든 현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어 여론의 관심을 되돌릴 묘안이 많지 않은데다, 정기국회 일정 미합의로 원내외 병행투쟁의 한쪽 날개를 제대로 펼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고민이 깊다.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제 국정원 개혁 노력에 더 집중하는데 포커스를 맞출 것”이라면서 “잠시 국민 관심을 이석기 사건으로 돌릴 수는 있지만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근본 인식에는 큰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원식 전략기획위원장도 “국정원 개혁 문제는 저희가 한 단계 더 나가려고 한다”면서 “국정원 개혁안 내용을 당론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국의 중심추를 ‘이석기 사건’에서 국정원 문제로 되돌려놓는 것은 물론 실질적인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복안이다.

민주당은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의 진상규명과 처벌, 국정원 개혁법안의 마련을 위해 ‘국정원법 개혁추진위원회’를 원내에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신기남 의원이 위원장을 맡을 추진위는 앞으로 국정원법, 국정원직원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정원의 정치개입 가능성을 차단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그동안 개별 의원들이 발의한 국정원 관련 법안들도 추진위 작업을 거쳐 당 차원의 국정원 개혁안으로 공식화할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조만간 국정원 개혁에 대한 당의 공식안을 만들어 발표할 것”이라며 “의원총회에서 초안을 보고했는데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다듬는 중”이라고 전했다.

당초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 첫날 당 차원의 개혁안을 상정할 것을 검토했지만 ‘이석기 사건’에 밀려 이를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에 관해 당내 이견이 생겨 개혁안 후퇴 염려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일반 국민에게 국정원 개혁 이슈를 다시 부각시킬 만한 묘책이 별로 없고 실제 개혁 논의가 이뤄질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따라서 민주당은 이 문제를 포함한 현안과 관련해 본회의 대신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원내투쟁을 병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