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영장실질심사
내란음모ㆍ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강제구인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5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수원지방법원 법정으로 들어가며 당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현직 국회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실질심사는 오상용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다. 구속여부는 오후 9시 전후에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실질심사에는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 소속 검사 3명과 법무법인 정평 심재환 대표변호사 등 변호인 7명이 입회했다. 검찰은 실질심사에서 법원에 이 의원의 내란음모가 실현 가능성 있어 위험하다는 점과 RO조직이 실제 존재한다는 점 등을 주장할 예정이다. 또 이 의원이 과거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사건 당시 3년간 도피생활을 한 점과 지난달 28일 압수수색 당시 잠적한 점을 근거로 도주우려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국정원이 주장하는 내란음모는 실질적인 위험성이 없고, RO조직 자체가 실존하지 않는 조직인데다, 녹취록 또한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는 논리로 반박하게 된다. 이 의원은 2시간여 걸친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수원남부서 유치장에서 대기하게 된다. 형사소송법 제71조에 따라 미체포 상태에서 강제구인된 이 의원은 수원지법에 인치된 시점을 기준으로 24시간 내에 구속여부가 결정된다.
이 의원은 영장실질심사에 긴장한 듯 유치장에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수원지법에 인치돼 인정신문을 마치고 오후 10시께 수원남부경찰서에 도착한 이 의원은 여성 유치인이 없는 관계로 여성전용 유치장에 혼자 구금됐다. 자정을 넘겨서 잠자리에 들었지만 밤새 뒤척였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오전 6시께 자리에서 일어난 이 의원은 아침식사로 쌀밥과 황태해장국, 여섯가지 반찬으로 이뤄진 5천원짜리 사식을 절반 조금 넘게 먹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통합진보당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로 옮겨져 열흘간 국정원 조사를 받게 된다.
한편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후 의원회관에 있던 이 의원을 구인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 30여명과 진보당 당원들이 심한 몸싸움을 벌이며 충돌하기도 했다.
국회는 전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 재석의원 289명 가운데 찬성 258표, 반대 14표, 기권 11표, 무효 6표로 가결했다. 제헌국회 이래 현역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은 12번째로, 특히 내란음모 혐의로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 의원은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본회의장을 나오면서 “한국의 민주주의 시계는 멈췄다. 정치가 실종되고 국정원 정치가 시작됐다”면서 “당당하고 힘차게 싸워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표결 전 신상 발언에서도 “몇 달만 지나면 무죄판결로 끝나고 말 내란음모 조작에 국회가 동조하는 것은 역사에 두고두고 씻을 수 없는 과오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체제 부정과 내란 음모라는 사상 초유의 혐의에 대해 수사 당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공정하게 수사해 한 점 의혹 없이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고 범죄 혐의에 대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제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 국회가 감당해야 할 절차적 과정은 모두 마무리됐다”면서 “사건의 실체 규명은 사법 당국에 맡겨졌다. 사실과 증거에 의거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것을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앞서 여야는 이날 오전 11시 나란히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을 수렴했다. 새누리당은 일사천리로 찬성 입장을 재확인했고, 민주당과 정의당도 당론으로 체포동의안 찬성을 결정했다.
이날 본회의 질의응답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 의원이 총책으로 지목된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의 최종 목표에 대해 “한반도를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