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발언·李 페북 글 안팎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해 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민주당, 진보당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냈다. 특히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숙주론’ 등으로 민주당 책임론을 부각시킨 것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국가정보원 개혁에 힘을 실었다.

가장 먼저 의사진행 발언에 나선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는 그 어떤 기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가결 분위기를 주도했다.

그러면서도 여야 영수회담 및 국정원 개혁 문제와 연관지어 체포동의안 제출 과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국정원은 혐의사실을 언론과 국회에 흘려서 사실상의 공개수사, 여론재판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이는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수사 주체와 발표 시점을 거론하며 “3년 동안 내사해 온 이 사건을 왜 하필 지금, 국정원 개혁이 논의되는 이 시점에 발표하고 있는 것인지 상식을 가진 국민들은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국정원 개혁만큼은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주사파의 사고 및 행동양식을 설명하며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짧은 ‘강의’를 펼쳤다. 그는 “주사파는 정세를 ‘준비 시기’와 ‘결정적 시기’ 두 개로 나눠 보는데 결정적 시기는, 북한이 쳐내려 오거나 혁명 세력이 무장봉기를 성공할 수 있는 시기가 오면 지하세력이 들고 일어나서 대한민국 전복을 위해 싸운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이 내려오기 전 남로당이 폭동테러를 준비했던 상황과 유사한데, RO는 5월에 한반도 정세가 전쟁이 임박했다고 생각해 조급해진 것”이라면서 “혹자는 정신병이 아니냐고 하지만 북한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확신범이기에 이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진보당 의원들은 이 의원 구명을 위해 마지막까지 안간힘을 썼다. 이상규 의원은 “RO라는 명칭은 국정원이 갖다 붙인 이름이고, 결국 유령조직”이라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뒤집어씌운 내란 음모 혐의는 너무하지 않으냐. 그의 양심과 발언까지 묶어둘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석기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국정원은 내란 음모라는 어마어마한 올가미를 씌우고 보수언론을 총동원해 중세기적인 마녀사냥을 벌였지만, 내란 음모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 한 조각도 찾아내지 못했다”면서 “가톨릭의 ‘절두산 성지’란 말이 녹취록에서는 ‘결전성지’로 둔갑했고, 총이나 칼 가지고 다니지 말라는 당부의 말이 총기 지시로 왜곡됐다. 이것이 바로 국정원이 뒤집어씌운 내란 음모의 실체적 진실”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앞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정원이 던져준 녹취록을 언론이 받아쓰고, 언론의 그 장단에 국회가 춤을 추고. 적어도 2013년 8월 28일부터 지금까지 헌법의 3권 분립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980년대 안기부가 독재의 안전을 ‘기획’했다면, 지금은 국정원이 ‘국정’을 끌고 가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