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민생입법 위해 野협력 필요…의제조정 관건

박근혜 대통령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꼬인 정국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야당 대표와의 ‘양자회담’ 또는 여당 대표까지 참석하는 ‘3자 회담’ 제안에 응할까.

앞서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달 초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 등으로 파행 중인 정국을 타개하기 위한 단독 회담을,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여야 대표와 함께 만나는 3자 회담을 각각 제안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원내현안도 논의하자며 여야 원내대표까지 참여하는 5자 회담을 ‘역제안’하면서 회담논의는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21일 “언급할게 없다”고만 했다. 아직 박 대통령의 5자 회담 카드가 유효함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9월 정기국회 직전인 다음 주 초중반에는 어떤 식으로든 청와대의 기류가 바뀌지 않겠느냐는 기대섞인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 정기국회 정상 개최를 비롯한 정국 안정에는 결국 청와대가 키를 쥐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무엇보다 정국경색의 핵심이었던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이날 3차 청문회를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되는 점이 주목된다. 격한 대치를 거듭한 국조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제는 여권이 야당을 끌어안을 수 있는 상황이 자연스레 조성되고 있어서다.

야당에서도 국정조사를 통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 핵심 증인을 출석시키는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데다, 장외투쟁을 이어가기에는 동력이 부족하다는 현실론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청와대의 경우 9월 정기국회가 내년도 예산과 민생법안, 세제개편안 처리 등을 처리하고 하반기 국정운영의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집권 첫해 승부처로 보는 만큼 국회 정상화의 바람은 간절하다.

박 대통령이 최근 수석비서관 회의 등에서 정치권을 향해 정부가 제출한 4ㆍ1 부동산대책 핵심법안이나 국회에 계류 중인 외국인 투자 촉진법 등에 대해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는 모습에서 이 같은 기류가 읽힌다.

여기에 박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취임 100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굳이 자신이 포함되는 ‘5자 회담’을 해야 할 필요가 없으며, 이런 뜻을 이미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공개’한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대통령과 김 대표간 단독 회담 또는 여야 대표와 함께 하는 3자 회담이 이뤄질 시점이 됐음을 보여주는 ‘신호’가 아니냐는 것이다.

그렇다면 관건은 회담의 의제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한 박 대통령의 사과ㆍ남재준 국정원장 해임ㆍ국정원 정치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 실시’ 등을 회담 의제로 고집한다면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이를 ‘정치 공세’로 보고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정원 개혁이라는 ‘대의’에 따른 제도개선 측면에서 소위 ‘국정원 개혁특위’를 국회에 두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있다는 분위기도 여권 내에서 감지된다.

민주당 관계자도 “대통령이 국정원에 ‘셀프개혁’을 주문했다가 국회 쪽으로 논의 주체를 바꾼다면 야당의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의미가 있다”며 회담성사를 조건으로 의제조정이 가능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20일부터 ‘장고’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오는 민주당 김 대표와 새누리당 황 대표가 물밑 협상을 통해 어떤 회담 의제를 도출하느냐가 양자 회담 또는 3자 회담이 열릴 수 있을지를 결정할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