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위한 증세’ 반박 성격

박근혜 대통령은 연일 ‘증세 없는 복지’를 앞세워 공약 이행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지난 19일 국무회의에 이어 2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박 대통령은 “무조건 증세부터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먼저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탈세를 뿌리 뽑고 세출 구조조정으로 낭비되는 각종 누수액을 꼼꼼히 점검하는 노력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여러 채널로 제기되고 있는 복지공약을 위한 ‘증세’ 필요성에 대한 반박의 성격으로 풀이된다. 증세가 아닌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세수를 확보해 복지 재원으로 쓰겠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한 것이다. “최근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에 집착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정부가 국민에 대해 가져야 할 기본 자세는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적게 주면서도 국민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국민과 정부가 함께 고통 분담을 해 나가는 노력도 해야 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최우선순위로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세금이 걷히지 않던 곳에서 세금을 걷고, 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여 부가가치세, 법인세의 자연 증세를 이룬 뒤에도 재원이 부족하면 ‘증세를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특히 금융정보분석원(FIU)법이 국회 통과 과정에서 수정돼 본래의 취지가 퇴색됐음을 안타까워했다. 정부가 지하경제 탈세를 뿌리 뽑기 위해 추진했던 FIU법이 수정돼 세수 확보에 차질이 생기게 됐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청와대 측은 연일 ‘국민과의 약속’을 거론하며 공약 이행 의지를 거듭 확인하고 있다. “약속과 원칙을 중시하는 박 대통령의 생각”이라면서 현 시점에서 공약 수정은 더 이상 거론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오일만 기자 oilm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