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과거사 갈등 지속’관계 안정화’ 안돼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지난해 이명박(MB) 당시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 지 10일로 1년이 된다.

과거사, 독도 문제를 둘러싸고 전대미문의 외교갈등으로 치솟았던 한일관계는 지난 1년간 일본 정계 지도자들의 망언 파동까지 겹치면서 새 정부 들어서도 제대로 복원되지 않고 있다.

독도 방문은 수교 이후 50년이 다 되어가는 한일관계에서 그동안의 방정식을 바꾸는 하나의 계기가 됐다.

일단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 영유권 문제를 둘러싼 일본의 억지 주장이 노골화됐다.

그동안 일본이 한일관계를 고려해 독도 관련 억지주장의 수위를 조정한 부분이 있었다면, 지난해 이후 일본은 아예 한국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듯한 수준으로 독도 공세 수위를 높였다.

최근에는 독도 관련 여론조사를 처음 실시해 발표하는 새로운 도발까지 벌였다.

이에 맞서 우리 정부 역시 ‘조용한 외교’에서 본격적으로 탈피하는 모습이다. 일본의 증액에 맞서 독도 관련 홍보 예산도 늘리며 국제사회에서 대응하고 있다.

좀 더 넓은 한일관계 측면에서는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한일 양국의 태도가 이전과는 달라졌다는 평가가 많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6일 “한일관계가 대등해지면서 한국도 과거사에 대해 이전보다 민감해졌으며 일본도 여유가 없어지면서 양국 문제에 과민반응하고 있다”면서 “달라진 한일관계가 독도 방문을 계기로 표면화됐다”고 말했다.

문제는 달라진 상황에 맞는 새로운 한일관계는 아직 정립이 안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에서 극우 성향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자민당 총재가 이끄는 내각이 지난해 말 들어선 뒤 일본군 위안부 및 과거사와 관련한 망언이 계속되면서 양국간 관계를 복원할 수 있는 여건은 조성되지 않고 있다.

한일간의 이런 분위기는 연말까지는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당장 한국의 광복절이자 일본의 패전일인 8·15를 전후로 양국 감정이 악화될 수 있다. 일본의 일부 각료는 전범시설인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 의사를 밝혔고 박근혜 대통령도 8·15 경축사를 통해 일본의 역사인식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

또 주변국에서 군국주의의 부활 신호로 받아들이는 평화헌법 개헌 관련 움직임이 일본 내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

8·15 때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안 하겠다고 밝힌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추계대제 등을 이용해 참배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이런 이유로 정부 안팎에서는 한일 관계가 안정화 국면으로 들어가려면 일본이 도발을 자제, 우리 정부가 움직일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 소식통은 “일본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풀어야 한다”면서 “일본이 역사 왜곡발언 등을 계속하는 한 양국관계가 정상화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