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통해 기업 반발 차단… 다음 수순은 단전·단수될 듯

정부는 이번 주부터 개성공단에 대한 ‘중대조치’를 놓고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결정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여름휴가를 끝내고 4일부터 업무에 복귀한 상태이다.

정부는 우선 남북경협보험금을 신청한 입주기업들에 경협보험금 2723억원을 지급해 피해를 보전한 뒤 공단폐쇄 수순을 밟아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경협보험금 지급 여부 심의는 5일 마무리된다. 경협보험금은 정부가 생산설비 등 입주기업들의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받는 대신 이에 대한 보상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금이 지급되면 공단 대부분 자산은 정부 소유가 된다. 경협보험금을 신청한 입주기업은 110개 업체로, 전체 입주기업의 90%에 육박한다. 정부가 공단의 실질적인 소유권자가 되는 것으로 입주기업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개성공단과 관련한 정책의 결정에 운신의 폭을 넓히게 되는 셈이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에 대화 의지를 보일 것을 촉구하면서 입주기업에 대해서도 “북한이 언제 또다시 정치적·군사적 이유로 공단 운영을 중단시킬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지속된다면, 공단이 재가동된다 한들 제대로 된 기업 활동이 이뤄질 수 없을 것이며, 결국 기업들은 개성공단을 떠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단 폐쇄 수순 밟기에 앞서 정부 결정에 대해 입주기업들이 반발하지 않도록 사전에 쐐기를 박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음 수순은 단전·단수 등 개성공단에 대한 직접적 조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개성공단 우리 측 인원이 전원 철수한 뒤 하루 10만㎾의 전력을 3000㎾로 줄여 송전하고 있다. 이마저 단전된다면 개성공단과 개성시에 용수 공급도 끊긴다. 지금도 개성공단은 잠정 폐쇄된 상태이지만 단전·단수 조치는 공단의 완전 폐쇄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하지만 공단폐쇄에 대한 정치적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부가 이날 “우리 국민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일각에선 노력할 만큼 노력했다는 점을 강조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포석이란 해석도 내놓고 있다.

분위기는 개성공단 폐쇄 쪽으로 기울고 있지만, 아직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3일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금강산을 방문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에게 구두 친서를 전달한 것은 남북경협 재개에 대한 북측의 여전한 기대감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내용은 현대그룹의 발전을 기원하는 것뿐이었지만, 전문가들은 친서 전달 자체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함축적 의미를 담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북측이 대화 제의에 호응해오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김 제1위원장은 대남정책 실세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원동연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을 통해 친서를 전달하는 등 나름의 격식과 성의도 갖췄다. 그러나 정부는 당국이 아닌, 현대그룹에 대한 메시지라며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