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특검 카드 내놨지만…속내는 복잡

민주, 특검 카드 내놨지만…속내는 복잡

입력 2013-07-29 00:00
업데이트 2013-07-2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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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태 규명을 위한 해법을 놓고 속내가 복잡하다.

새누리당의 일방적 검찰 고발을 성토하며 공개·비공개석상에서 특별검사를 통한 수사를 대안으로 거론하고 있지만, 이미 검찰 수사가 시작된 상황에서 특검 카드의 실효성 등에 대한 논란으로 선뜻 ‘공식적으로’ 칼을 뽑지 못하고 있다.

친노(친노무현) 인사들은 조속한 특검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의원도 ‘수사를 통한 엄정한 규명’이라는 원칙만 언급했지만 특검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서해 북방한계선 포기 의혹을 최초 제기했던)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에 대한 무혐의 처분 전력으로 볼 때 검찰이 이번 수사를 맡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특검을 통한 대화록 제작과 유출, 공개, 실종 문제에 대한 명확한 결말을 주장했다.

실제 민주당 원내 지도부 차원에서는 특검법안 초안을 마련, 제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도부 일각에서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황에서 특검법안을 제출하더라도 여권이 반대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검찰 수사를 중단시키기도 쉽지 않다.

새누리당에 검찰 고소·고발을 취하하도록 공개 요구할 경우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도 민주당으로선 고민스러운 점이다. 참여정부 인사들, 더욱이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의원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사 자체를 회피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으로서는 공정성이 의심되는 검찰 수사를 수용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참여정부 인사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될 경우 이에 응하느냐 여부도 논란이 될 수 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빠진 모습이다.

김한길 대표가 대화록 실종 규명을 위한 방법론으로 ‘여야 합의에 따른 수사’라는 원칙론만 거론한 것도 고민을 반영한다는 풀이다.

이 때문에 지도부가 특검 카드를 미적거릴 경우, 친노를 비롯해 강경 대응을 주장하는 인사들과 지도부간 또한번 마찰이 빚어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친노 핵심인 김 현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새누리당의 검찰 고발에 대해 “원래 시작 자체가 문 의원을 겨냥해 시작한 것으로, 국정원 국정조사를 물타기하기 위한 정치공학적 접근이었다”라며 ‘문재인 책임론’에 대해 “일고의 가치가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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