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실기·안이한 인식 질타

가계부채 1천조원 시대에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3일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다양한 원인 진단과 해법을 쏟아냈다.

특히 타이밍이 생명인 통화·금리 정책 집행 과정에서 정부가 실기하고, 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마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추궁이 이어졌다. 또 기업보다는 손쉬운 가계 대출 영업에 집중하는 금융권 행태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여야 의원들은 정치적 공방보다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 당국의 수장들에게 백가쟁명식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대책을 짜내는 데 주력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은행을 포함한 제도 금융권 들어가지 못해 고리로 돈을 빌려쓰는 저소득층이 많은 게 큰 걱정거리”라면서 “금리가 오르면 취약 계층의 상환부담이 어떻게 변하고, 제2금융권이 얼마나 견딜지 판단하는 모델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같은 당 안종범 의원은 “기준 금리의 인상 시기를 놓쳐 유동성이 급증하면서 부채가 증가했다”고 진단하면서, “또 (과거 정부 시절) 금융회사는 대출 경쟁을 벌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가계부채 문제는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저축은행 관련 규제를 완화해 시작됐으며, 이를 증폭시킨 것은 부실을 감지하고도 제때 정리하지 못한 이명박 정부”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은 제도권 금융 기관의 대출을 억제한 것으로 그러다 보니 저소득층이 제2금융권으로 이전하는 풍선효과를 낳았다”면서 “상환기간과 이자율을 조정하고, 저소득층이 부채를 갚을 수 있게 소득향상을 시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인영 의원은 “정부는 가계부채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가 제일 높다고 볼 수 있다”면서 “전체적으로 혈관이 양호해도 어느 한 부분에 꽈리가 생기면 중풍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들어 채무 조정을 위해 출범한 국민행복기금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은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기준이 맞지 않아 실물자산을 팔고 다시 빚을 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선제적 해결이라는 설립 취지에서 벗어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국민행복기금은 기존 신용회복기금을 전환한 것으로서 새로운 대책을 발표한 것처럼 국민적 기대만 부추겼다”면서 “또 채무조정 과정에서 금융회사에 이익이 돌아가 ‘금융회사 행복기금’이라는 비아냥거림도 나온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현 부총리는 “경기를 지탱하다 보니 가계부채를 줄이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 “가계부채를 급격히 줄일 경우 경기가 꺼지는 문제도 있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