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안 국회 처리를 위한 여야 간 협상이 핵심쟁점에 대한 이견으로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여야는 19일 상대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이며 공방전을 펼쳤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처리하기로 했던 1ㆍ2차 시한(14ㆍ18일)을 모두 넘겼으며 현재는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등 각종 채널을 동원해 물밑 조율 중이다.

새누리당은 인수위가 제출한 개편안 원안 통과를 바라지만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 진흥 정책 존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중소기업청 강화, 교과부의 산학협력 기능 존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여야는 이 중에서도 특히 방통위 문제를 놓고 맞섰다.

새누리당은 인수위 원안대로 방통위의 방송 진흥 정책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할 것을, 민주당은 방송 공공성 확보를 내세워 방송 진흥 정책을 방송통신위에 남겨놓을 것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정부조직 개편 처리 지연에 대한 양당의 ‘네 탓 공방’은 비방전으로 확대됐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행안위 안건조정위 설치를 요구하는 것과 관련 “제도를 악용해 90일이나 소요되는 안건조정위를 가동하자고 발목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심지어 정부조직법 개정과 아무 관련 없는 국정조사, 청문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동의할 수 없다는 식”이라며 “구태의연한 정치를 계속하면서 입으로는 새 정치 하겠다, 통 크게 협력하겠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새 정부가 일할 도구를 달라는데 그 도구를 주지 않는 것은 횡포”라며 “나라 안팎으로 많이 어려울 때 야당도 당리당략을 떠나 새 정부의 순조로운 출범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이한구 원내대표가 정부조직 개편 협상 난항과 관련해 “이제는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밝힌 데 대해 “협상 거부 선언이자 날치기 선언”이라고 맹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날치기 폭력을 추구하면 국회법에 따라 민주적 방어에 나설 것”이라며 “새누리당도 책임 있는 협상으로 화답해달라”고 말했다.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방통위 기능 이관과 관련, “언론장악용 기구 개편이며 구 정보통신부 관료들의 밥그릇 챙기기용”이라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정작 필요한 ICT(정보통신기술) 통합을 외면한 채 방송 정책의 미래부 이관을 고집한다면 방송 장악이라는 잿밥에만 관심을 가진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