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수정론 분수령될듯..‘재원조달 가능’ 맞춤형 보고 가능성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공약을 둘러싼 수정 논란과 관련, 이달 중 인수위원회에 보고될 기획재정부의 ‘재원조달 대책’ 보고서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인수위는 “공약 수정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기재부가 “재원마련이 어렵다”고 결론을 낸다면 공약 수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과감한 증세 없이는 재원조달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은 만큼 증세 방안이 보고서에 담길지 주목된다.

21일 인수위와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내주초 재원조달 대책을 인수위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물리적으로 이번 주까지 결과물을 내놓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기재부 내부 기류는 최대한 재원대책을 마련하되 현실적 한계가 있으면 가감없이 인수위에 보고하는 방향에 맞춰진 분위기다.

기재부는 세출 구조조정(60%)과 세원 확충(40%)을 통해 매년 27조원, 집권 5년간 약 135조원을 조달하겠다는 박 당선인의 방침에 맞춰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식으로 재원 계획을 수립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는 일단 각종 재정투입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방침 아래 재정사업 예산을 대폭 축소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총지출 325조5천억원 가운데 재량지출은 173조5천억원(53.3%)이었다. 재량지출의 비중을 50% 밑으로 낮추면 연간 4조원 이상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세원 확충과 관련해선, 일부 증세 방안이 보고서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종전에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던 계층에게서 세금을 추가로 걷는 이른바 ‘박근혜식 간접 증세’를 중심으로 하되 소득세ㆍ부가가치세 세율을 인상하는 ‘직접 증세’ 방안도 담기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인수위 측은 “세율 인상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라도 중장기적인 증세의 필요성을 제기한다면 대선공약 수정논란은 ‘증세 논쟁’으로 번질 공산이 크다.

이와 관련, 부가가치세를 완전히 면제하는 현행 간이과세 제도를 손질해 과세를 확대하는 방안, ‘탈세 성역’인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 등이 다양하게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재원조달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맞춤형 보고서’를 내면서 인수위의 공약이행이 한층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얼마를 조달할 수 있다는 식으로 수치를 맞추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다”면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얼마나 실효성있는 대책이 담길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