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인수위 되풀이해온 감사원 특감 여부 주목 ‘MB정부’ 문책보다는 정책평가 가능성..감사원장 임기도 주목

정부가 바뀔 때마다 공직사회를 강타했던 감사원발 사정(司正) 태풍이 ‘박근혜 정부’에서 재연될 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박 당선인이 ‘조용한 인수위’를 지향하면서 현재로서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적 과오가 일절 공론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인수위 출범 후 새 정부의 로드맵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 문제는 어떤 형태로든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온차가 있었지만 역대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전임 정부의 과(過)를 예외없이 도마 위에 올렸다.

1998년초 당시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는 감사원에 외환위기와 PCS(개인휴대통신)사업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청, 대대적인 특감의 불을 댕겼다.

당시 감사원의 환란(換亂) 특감은 외환위기 보고선상을 고리로 ‘김영삼 정부’의 청와대를 직접 사정권에 넣었고,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와 김인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각각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했다.

2003년 1월 노무현 당선인의 인수위는 공정거래위의 15개 언론사에 대한 과징금 182억원 취소를 문제삼아 감사원에 특감을 요청, 공정위에 첫 메스를 가했다.

2008년 1월 이명박 당선인의 인수위는 공기업 운영실태와 정부부처 산하 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특히 공기업 특감은 전임 정부에서의 인사를 겨냥하고 향후 구조조정과 민영화를 고려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이런 특감들은 정권교체 여부와 무관하게 되풀이됐다. 정권초 공직기강 다잡기의 효과가 수반됐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의 경우는 아직 모든 게 불투명하다.

박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감사원 운영에 대한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공직기강을 어떤 형태로 확립할 지 구상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박근혜 정부’는 정권교체가 아니라 정권재창출을 한 것이고, 박 당선인이 대선기간 줄곧 경제위기로 타격받는 민생에 매진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특감이 이뤄지더라도 문책성은 아닐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박 당선인측 인사들은 그렇더라도 인수위가 출범하고 100가지가 넘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의 일부 정책은 배제가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있다.

정부 정책은 총리실 심사평가, 감사원 성과감사로 평가받기 때문에 이번 인수위가 현 정부의 일부 정책에 대해 특감을 요청할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시각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에도 이런 기조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감사원 감사는 지난 2∼3년간 집행된 행정을 평가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이명박 정부’의 행정이 고스란히 감사의 과녁에 해당한다.

이 경우 독립기관인 감사원이 얼마나 적극적일 지는 유동적이다.

현 정부에서 임명돼 앞으로도 2년2개월여의 임기를 남겨둔 양 건 감사원장이 전임 정부에 대한 감사에 소극적일 수도 있다는 우려도 일부 있으나, 아직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는 국면은 아니다.

그러나 ‘떠오르는 권력’이 내각과 권력기관장을 새 인물로 채우며 정권을 시작했던게 상례였다는 점에서 감사원장의 임기 문제는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양 감사원장은 임기를 지킨다는 입장이라고 감사원 관계자들이 3일 말했다.

과거 ‘노무현 정부’의 전윤철 감사원장은 노 대통령의 임기만료 4개월을 남기고 연임됐으나, 이명박 대통령 취임 3개월여 후 1년2개월여의 잔여임기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퇴임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