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식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 “일자리·민생·미래준비 90점 자평”

내년도 복지예산이 최초로 90조원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내년도 복지예산은 92조원, 전체 예산 326조 1000억원의 28.2%다. 액수로도, 비중으로도 역대 최고다. 정부의 새해 예산안은 처음으로 한나라당이 민생예산안을 들고 정부의 편성작업에 공동 참여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예년과 다르다. 당정 논의에는 ‘민생정책 공장장’으로 불리는 한나라당 김성식 정책위부의장이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28일 김 부의장을 만나 그 뒷얘기를 들어봤다.





→내년도 민생분야 예산에 대해 자평해 달라.

-새로 불어닥친 경제위기 등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여당이 추가감세 철회를 요구해 관철시켰다. 이로써 확보된 재원을 바탕으로 복지예산을 늘렸다. 한나라당으로서는 세수·지출 양쪽 면에서 책임 있게 대처했다는 점을 평가하고 싶다. 점수로 따진다면 90점 이상짜리 예산이다. 큰 틀에서 내년도 민생예산은 일자리, 민생, 미래준비(R&D·외교분야)에 충실했다.

→야당은 기대 수준에 못 미친다고 비판하는데.

-4대강 사업도 종료된 마당에 이번 예산만큼은 민주당도 합리적으로 접근해 달라. 등록금 부담 완화를 비롯, 빈곤층 사회보험료 지원, 보육교사 초과수당 지급은 정부 수립 후 처음이다. 청년창업을 돕는 엔젤투자 펀드 예산도 그렇다. 기초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30%에서 185%로 완화한 것은 복지전문가들이 10년간 주장했던 바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집권 시절 하지 못했던 일들 아닌가

다만 예산 총액 면에서는 여당도 정부에 이견이 있다. 내년도 세입증가율이 9.5%, 세출증가율이 5.5%다. 재정건전성 차원에선 흑자예산이 바람직하나 내년도 실물경제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선 재정이 수요창출을 해줘야 하는 측면도 있다.

→향후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국민들 어려움에 비하면 항상 부족하게 느낄 것이다. 표준보육비에 미달하는 3~4세 보육료 지원 등 보육분야가 강화돼야 한다. 기초노령연금 A값(연금가입자의 3개월간 월소득평균액) 인상도 내년 예산에 담지 못했다. 참전용사나 보훈 중상이자 등 보훈관련 예산 증액도 검토해야 한다.

→등록금 부담 완화 예산 1조 5000억원이 책정됐다. 그러나 ‘소득 하위 70%에 22% 인하 효과’밖에 안 돼 당초 여당 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웃으며 손을 내저으며) 대학 구조조정도 하게 됐고 고졸자 취업예산도 수반된다. 이 정도로 봐 주시면 좋겠다.

→민생예산 결정까지 뒷얘기가 궁금하다.

-추석 전날에도 재정부 관계자들과 만났다. 공개 당정 협의 때 얼굴을 붉힌 적도 많다. 실은 등록금 부담 완화 대책을 발표한 9일 오전 회의도 물 건너갔었다. 당은 당대로 하겠다고 고집하고 정부는 ‘더 이상 곤란합니다.’라고 했다. 재정부 입장에선 내년 예산 총량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등록금 1조 5000억원을 지원하는 게 부담이 됐던 것 같다. 결국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박재완 장관에게 “마지막으로 절충하자.”고 해 따로 만난 끝에 오후에 최종안이 나왔다. 서로 합리적으로 해결해 고맙게 생각한다.

→이명박 정부의 복지 기조를 평가한다면.

-최근의 실천성을 1년 전에만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나눔과 키움은 함께 간다. 사회안전망이 깔려야 구조조정도 가능하고 이는 동시에 할 수 있다. 또 그래야 할 시점이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 “무사태평 예산… 전면 재수정해야”

“정부 예산은 한마디로 장밋빛 ‘무사 태평’ 예산이며 리먼브러더스 사태 때보다 더 심각한 글로벌 경제 위기에 맞춰 위기 극복 예산으로 전면 재수정해야 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간사인 이용섭 대변인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군살 없는 근육질 예산’이라고 평가한 전날 정부의 내년 예산안 발표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내년 예산안에 대한 총평은.

-정부는 내년 경제 상황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경제 성장률을 4.5%로 예측했는데 전문 기관들은 모두 3% 중반대로 본다. 기본 전제가 틀려버리니 내년도 예산이 제대로 편성될 수가 없다. 무사태평 예산이 아닌 위기극복 예산으로 수정안을 만들지 않으면 내년 초 다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예산이 올해보다 17조원(5.5%)이 늘어난 326조원인데 규모는 적정한가.

-수입은 9.5%로 늘렸는데 쓰는 건 세출 5.5%로 4% 적게 책정했다. 이는 2013년 균형재정을 이룩하겠다고 밝힌 정부가 다분히 큰소리 쳐놓은 도그마에 빠져 집착하다 무리하게 예산을 짠 것이다. 국세수입은 완전 과다계상됐다.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일자리, 중소기업, 복지예산 등 쓸 건 써야 하는데 너무 인색하다.

→복지예산은 5조 6000억원이 늘지 않았나.

-복지예산 92조원은 이 정부가 복지에 대한 의지를 갖고 지출을 늘린 게 아니다.

의무적으로 늘려야 하는 복지연금, 즉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각종 연금의 자연 증가분이 4조원이다. 어느 정부가 들어온다 해도 매년 신기록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8·24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확인했듯이 중요한 무상급식 예산은 1원도 넣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이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 약속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예산은 한푼도 증액되지 않았다.

→일자리 예산이 10조원을 넘긴 것은 처음인데 충분치 않나.

-언뜻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 내용을 보면 매우 실망스럽다. 6000억원이 증가했다고 하는데 직접 일자리 창출에 쓰이는 예산은 1375억원에 불과하다. 2009년 리먼브러더스 사태가 터졌을 때 그해 일자리를 80만개 늘렸고 지난해 살 만하다고 해서 56만개, 올해는 54만개로 줄였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지난해 수준인 56만명으로 2만명 늘리는 것이다. 경제 위기 속에 일자리는 2009년 수준이 돼야 하며 최소한 20만개 이상 늘려야 한다. 그러려면 6000억원이 아닌 2조원 이상 늘렸어야 했다.

→중소기업 지원예산은 어떤가.

-중소기업은 급등한 환율로 인해 수입 원자재 구매가 크게 올라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는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에 즉각 5000억원을 출연해야 한다.

→내년 예산을 어떻게 보완해야 하나.

-조세부담률을 19.3%에서 19.2%로 떨어뜨렸는데 부자감세를 완전 철회해 참여정부 수준인 21%로 늘려 성장에 따른 삶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 복지 예산을 실질적으로 늘리고 4대강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

→수정예산안이 미흡하다면 다시 여야 간 공방이 재연되나.

-한나라당이 밀어붙이기와 날치기로 얻어낸 게 지난해 6·2 지방선거와 올해 4·27 재·보선 패배였다. 안철수 현상에서 보듯 정당정치가 벼랑 끝에서 지혜를 모아 합의점을 찾아낼 수 있다고 기대한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