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강력반대

정부가 ‘3·22주택거래활성화대책’의 한 축으로 내세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안이 또 다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19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은 이달 국토위 법안심사 소위원회 의사 일정에서 일단 제외됐다. 20일까지 열리는 소위에서 개정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는 뜻이다.

처리가 무산된 데에는 당론으로 상한제 폐지를 반대해 온 민주당의 입장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가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설득에 나섰지만 실패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와 여당이 당정 협의까지 마친 사안이지만 여당 내에서도 상한제 폐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다는 이유도 있다. 야당 설득에 실패할 경우 여당이 직권 상정을 거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지만 가능성이 낮은 까닭이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여당이 무리수를 둘 수 없는 분위기도 작용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선 벌써부터 올해 안에 법안 처리 자체가 불투명해졌다는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이달 국회가 열리기 전부터 어느 정도 감지됐다.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덜컥 발표부터 하고 뒷감당은 하지 않는 정부의 무책임함도 도마에 오른 상태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