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의원들 반응

“조직 논리만 내세우는 편협한 이기주의다.”

법원·검찰이 국회 주도의 사법개혁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9일 불쾌하다는 반응을 쏟아냈다.

법원·검찰의 반발을 ‘직역(職域) 이기주의’, ‘허상뿐인 자존심 싸움’ 등이라고 깎아내리기도 했다. 자칫 입법부와 사법부 간 감정싸움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흘러나왔다.

●“개혁 절충점 찾아보겠다”

특위 검찰소위 소속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검찰이 중수부를 ‘예비군’식으로 운영하겠다고 해 놓고 이제 와선 꼭 필요하다고 한다. 또 법원은 대법관 증원이 왜 안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논리조차 못 내놓으면서 무조건 반대한다.”면서 “막강한 지위와 권한을 내려놓기 싫다는 말밖에 안 된다.”고 꼬집었다. 검찰 출신인 다른 의원은 “법원과 검찰 모두 대법관, 중수부라는 허상을 지키기 위해 (국회와) 자존심 싸움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소위 소속 민주당의 한 의원도 “쟁점별로 찬반 입장은 다르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법원·검찰이 국민 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 삼권분립 원칙을 무시하고 의견도 못 내놓겠다고 버티면서 입법권한에 반발하는 것은 편협한 이기주의 발상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의원은 “조직의 입장보다는 국민이 바라는 법원 검찰의 현주소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면서 “고무줄 판결, 중수부의 막무가내 수사 폐단이 지금의 사태를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 눈높이 개혁에 반영해야”

그러나 정파적 논리로 사법개혁을 재단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검찰 출신인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지역구에 내려가 시민들을 직접 만나보면 ‘중수부 없어지면 국회의원들만 좋은 것 아니냐.’는 말을 많이 한다.”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입법부가 구상하고 있는 사법 개혁의 취지와 방향을 다시 조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의원은 “국민의 뜻을 받드는 입법도 내재적 한계가 있는데 무작정 (개혁을) 강제하는 것은 안 맞다.”면서 “권고를 하고 스스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소속 한 의원은 “여야가 사법개혁안을 협상 대상으로 삼아 서로 상대방의 진행 경과를 보며 뭐는 하고 뭐는 안 한다는 식으로 주고받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