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수장 ‘흠집내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6인 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도출된 사법개혁안이 법조계는 물론 각 정당 내부의 반발에 직면해 개혁의 첫 단추를 끼우는 것조차 위태롭게 됐다. 개혁안은 판·검사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특별수사청 설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대법관 6명 증원, 전관예우 1년 금지, 경찰 수사개시권 부여 등이 골자다.

정치권의 불만은 다양하다. 우선 여야 지도부는 자신들에게 보고하지 않고 6인 소위가 서둘러 합의한 데 대한 불만이 크다. 6인 소위에 포함되지 않은 특위 위원들은 자신들이 배제됐다고 반발한다. 여기에다 검찰 출신 의원들은 특별수사청 설치 및 중수부 폐지를 못마땅해 한다. 다만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개혁안이 미진하지만, 큰 틀에서는 옳다.”는 의견이 많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11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중요한 법안인 만큼 앞으로 공청회와 의원총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수정될 수도 있다.”면서 “사개특위 위원 중에서도 반대 의사를 가진 분이 있고, 사개특위 전체회의에 보고하지 않고 무작정 발표한 것에 불만이 있는 의원도 많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민주당의 확정된 안이 아니다.”면서 “더 토론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현실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개혁안이 도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는 한나라당 소속 특위 위원들이 6인 소위의 일방적 합의 발표를 맹비난했다. 검찰 출신인 박민식 의원은 “내가 핫바지냐. 앞으로 이런 식으로 회의가 진행된다면 빠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상규 의원도 “이렇게 비밀리에 추진하니까 청목회 입법로비 수사를 하는 검찰을 손보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특위 위원들은 개혁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유선호 의원은 “각당과 법원, 검찰의 반발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와 있다. 6인 소위의 충정을 평가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양승조 의원 역시 “한나라당 주성영 간사께 감사드린다.”면서 “17대 때에는 전관예우나 공수처 도입 등에서 한발짝도 진전이 안 됐었는데, 이번 6인 소위에서 엄청난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사법개혁의 의지가 꺾여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명지대 신율(정치외교학) 교수는 “개혁의 취지는 올바르다.”면서 “다만 특별수사청의 수사 대상에서 의원들을 제외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고려대 박경신(법학) 교수는 “훨씬 일찍 개혁 작업이 시작됐어야 했다.”면서 “다양한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광범위한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대법관 수를 늘리고, 특별수사청은 국회나 사법부 산하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