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이익공유제’ 밀어붙인다

정운찬 ‘이익공유제’ 밀어붙인다

입력 2011-03-03 00:00
업데이트 2011-03-03 00:3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사회주의 아닌 미래지향적… 새달 실무위 구성”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정치권과 재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초과이익공유제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미지 확대
정 위원장은 2일 동반성장위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청, “이익공유제는 대기업 이윤을 빼앗아 중소기업에 나눠주자는 반시장적·사회주의적 분배정책이 아니다.”고 강조하면서 “대기업이 이윤 목표를 초과 달성할 경우 그 일부를 협력업체에 제공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는 과거지향적 분배정책이 아니라 협력업체의 기술개발과 고용안정 등을 이끌 미래지향적 투자유인”이라면서 “늦어도 4월 중순까지 동반성장위 산하에 이익공유제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익공유제를 비판했던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이날도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노사관계와 상관없이 협력사에 이익을 주자는 것은 현행법에 맞지 않고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런 제도가 없다.”면서 “문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거나 납품단가를 깎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최고위원은 또 “나는 731부대가 일본의 잔혹한 생체부대였던 것을 잘 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는 최근 “이익공유제는 급진 좌파적 주장”이라는 자신의 발언에 정 위원장이 “그가 뭘 아느냐.”는 식으로 반박한 데 따른 불쾌감의 표현이자, 정 위원장이 총리 재직 당시 731부대를 항일독립군으로 오인한 실언을 겨냥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민간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도와주자는 것인데, 현행법에 뭐가 문제인가.”라고 반문한 뒤 “기술 탈취나 납품단가 문제는 공정거래 영역으로 소극적인 것이라면, 이익공유제는 이보다 적극적인 개념”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동반성장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계의 인사로 구성된 민간기구로서 여기서 충분히 논의될 것”이라면서 “현재 입장을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정 위원장은 분당을선거구 재·보궐선거 출마 여부에는 ‘알쏭달쏭 화법’으로 여운을 남겼다. 정 위원장은 “동반성장위 외에 제주도 ‘세계 7대 경관’ 선정 관련 일도 맡고 있다.”면서 “다른 것은 생각할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판세가 어떻게 되더라도 출마할 의사가 없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원희룡 사무총장은 “정 위원장 공천은 민주당에서 손학규 대표가 나오느냐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의 한 측근은 “민주당에서 손 대표가 출마하면 정 위원장도 출마할 뜻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순녀·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1-03-03 1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