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DTI 규제완화 연장해야” 野 “임대·소형 공급 늘려야”

국회는 28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전·월세 대란과 물가 급등 등 민생 현안을 놓고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

여야는 전·월세난 해결을 위해 공급 확대라는 총론에는 공감했으나, 각론에서는 이견을 보였다. 한나라당은 정부에 공급 확대 대책을 주문했다. 정두언 의원은 “신탁 및 개발리츠 등에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재건축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성운 의원은 “이달 말까지인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 조치를 연장하고,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金총리 “소형 임대주택 의무규정 검토”

반면 민주당은 임대·소형주택 공급을 늘리는 정책 등을 요구했다. 문학진 의원은 “DTI를 완화해 전·월세 대란을 잡겠다는 것은 불난 집에 휘발유를 붓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진표 의원도 “미분양 속 전·월세 대란은 주택 정책의 총체적 실패에 따른 것”이라면서 “임대주택 의무건설, 재건축시 소형주택 의무비율 등을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소형 임대주택 공급과 관련해 도시형 주택을 많이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의무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정종환 장관 5억 전세 내놔” 꼬집어

특히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경기 산본 소재 158㎡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서울 중구에 195㎡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지난해 11월 5억원에 전세를 줬다.”면서 “주무 장관이 투기용으로 주택을 구입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면서 정 장관의 사퇴를 주장했다.

물가 문제에서도 여야 간 시각차는 뚜렷했다. 물가 급등 원인으로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정부의 인위적인 고환율 기조와 기준금리 인상 실기(失期)를,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은 정유업계의 석유값 담합과 이동통신사의 통신료 인상을 각각 꼽았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이동통신요금이 국민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요금 인하로 연결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류세 인하 여부와 관련,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 단계에서는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