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정책 조정자’ 진면목 보일까

김총리 ‘정책 조정자’ 진면목 보일까

입력 2011-02-14 00:00
업데이트 2011-02-14 00:1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무총리실 본연의 역할인 정책 조정 기능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김황식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의 전폭적인 신임을 얻어 갈등이 첨예한 각종 사안의 조정자로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 전폭적 신임 얻어

대표적인 현안은 충청권과 영·호남에서 치열하게 유치전을 벌이고 있는 과학비즈니스벨트 문제와 대구·경북과 부산·경남이 사활을 걸고 있는 동남권 신공항 입지 문제다. 정치권에서는 지역대결 구도 양상을 보이고 있는 이 현안들이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민심을 돌릴 방향키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신년 좌담회에서 과학비즈니스벨트 문제와 관련해 “오는 4월 5일 이후 국무총리가 위원회를 발족하고 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이후에 결정할 것”이라면서 “위원회가 발족을 하니까 거기에서 생각하면 나는 아주 잘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힌 바 있다.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 총리에게 상당 부분 권한을 위임한 것이다. 동남권 신공항 문제 역시 청와대에서는 김 총리의 조정력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리는 ‘법·원칙주의자’인 데다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요 국가 정책에 대해 정치적 부담 없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청와대로서는 대통령의 공약이라 입장을 표명하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김 총리가 대신 정면승부에 나서는 것이 더욱 힘을 받는 모양새다.

실제로 김 총리는 지난 10일 한 강연에서 “대통령의 공약도 중요하지만 실정법이 정한 절차가 더 중요한 원칙이고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지역 다툼이나 정치적 논리에 의해 입지가 선정되지 않도록 각별히 여러 가지로 관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양날의 검 쥔 것” 분석도

하지만 일각에서는 김 총리가 ‘양날의 검’을 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합리적인 조정이 이뤄진다면 위상이 단번에 올라가겠지만, 워낙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황이라 어떻게 해도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기 힘들다는 것이다.

세종시 수정안 때와 비슷하게 총리실이 각 지역의 ‘공적’이 될 우려도 있다는 지적이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11-02-14 9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