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라디오연설… “국민 불안 주면 개혁실패” 증세 반대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18일 “복지사회는 부담이 필요하다.”면서 “복지국가 5개년 계획을 만들어서라도 중·장기적으로 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증세를 통한 재원 마련에는 “개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동의를 얻는 일이며 국민에게 불안을 주면 개혁에 실패한다.”고 반대했다. 손 대표는 KBS 라디오의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부자와 특권층에 복지는 자신들의 것을 나눠 줘야 하는 부담”이라며 “복지는 불안과 불행에서 서민을 지키는 방패”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구체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보편적 복지 재원조달 방안 기획단’을 만들었다.

민주당은 연세대에서 학생·학부모들과 함께 ‘반값 등록금’ 정책에 대한 논의도 벌였다. 복지의 주요 이해 당사자인 20~30대와 연대하며 당 복지 정책을 확산하기 위한 시도로 읽힌다. 손 대표는 “대학 등록금 문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일자리”라면서 “교육과 일자리를 연계시키고 학부모들의 정신적 부담을 사회가 분담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무상 복지 재원 대책에 대해 “증세하지 않겠다는 것은 새로운 세금을 신설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증세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학생들의 쓴소리도 이어졌다. 한 연세대 학생은 “증세 없는 보편적 복지는 선거를 의식한 것이며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호주 유학생은 ‘반값 등록금’ 정책과 관련, “부유층 학생들의 반발 등 계층 간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학생은 “일자리 창출 구상이 막연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짜 시리즈는 허구적 복지”라면서 “보편적 복지는 전 정권의 ‘세금 폭탄’ 악몽으로 되돌아가자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고 맞불을 놓았다.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TF’도 만들기로 했다.

구혜영·강주리기자 kooh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