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청문회

　“까도 까도 의혹이 남는 ‘까도남’이다.”(민주당 강창일 의원) vs “부동산 투기는 없었다.”(최중경 후보자)

　18일 국회 지식경제위 인사청문회에서는 최중경 지식경제부장관 후보자와 가족의 부동산 투기 및 오피스텔 축소 신고에 따른 탈세 의혹 등이 도마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최 후보자를 ‘까도남’에 빗대며 투기 의혹을 집중 부각시켰다. 반면 최 후보자는 “투기는 없었다.”고 맞섰다. 하지만 부동산 매입 경위와 자금 출처 등에 대해선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최 후보자는 여당 의원들까지 가세해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캐묻자 “(부동산 차액의) 사회환원 문제를 숙고해 보겠다.”, “(역삼동 오피스텔 탈세 의혹과 관련) 깊이 반성한다.”며 한 걸음 물러섰다.

　●투기 의혹 ‘진실공방’

　여야 의원들은 최 후보자의 부인과 처가가 1988년 공동 매입한 충북 청원군 임야 1만 6562㎡와 대전시 유성구 복용동 168-1 밭 850㎡, 장모에게서 상속받은 복용동 168-8 일대 농가와 대지 1276m² 등의 매입목적을 검증하는 데 집중했다. 청원군 임야는 취득 3개월 만에 토지수용으로 6배의 수익을 냈고, 유성구 토지는 가격이 15배나 올랐기 때문이다.

　최 후보자는 “청원군 임야는 처가의 선산용으로, 유성구 토지는 주말농장용으로 매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노영민 의원은 “시집간 딸 명의로 선산을 사는 게 상식에 맞느냐.”고 따졌다. 한나라당 이상권 의원 역시 “88년도에 32살 사무관이던 후보자의 월급이 40만원 미만이었을 것이고 28살 부인의 교사 월급까지 전부 모은다고 해도 당시 그 땅들을 절대 살 수 없을 것”이라면서 “솔직히 장모가 (투기)했다고 시인하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처남 셋이 당시 군복무 중이거나 학생이었다. 급여와 결혼축의금을 갖고 장모가 알아서 한 것이고, 땅을 사둔 것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유성구 농지 매입과 관련, “서울 청담동에 사는 부인과 장인이 158㎞나 떨어진 곳에 주말농장을 두고는 실제 경작도 안 했다.”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최 후보자는 “96년 발효된 농지법에 따르면 대리 경작이 허용됐다.”고 말했다.

　다만 최 후보자는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이 “두 땅은 투기 성격이 분명하다. 투기로 불린 돈에 대해선 사회 환원을 하는 게 어떠냐.”고 묻자 “심사숙고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인 소유의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을 임대하며 면적을 축소신고해 부가세 600여만원을 탈루한 사실에 대해 “세무제도가 복잡하게 바뀌어 세무당국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하던 것”이라면서도 “결론적으론 마음속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동반성장으로 선진국 진입” 약속

　여야 의원들은 금융 정책 전문가인 최 후보자에게 실물 경제 정책을 맡기는 게 적정한지도 검증했다.

　미래희망연대 정영희 의원은 “최 후보자가 기획재정부 2차관에 재직하며 고환율 정책을 고집해 통화옵션 상품인 ‘키코’(KIKO)에 가입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후보자는 “고환율 정책 때문이 아니라 미증유의 리먼브러더스 사태가 원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선진국 진입을 위해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최근 유가 경직성 논란에 대해선 “유류세(탄력적용)나 유통마진 문제를 취임하면 자세히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또 최근 전력 부족 문제와 관련, “신규 발전소 건설을 앞당겨야 한다. (기존 발전소의 경우) 정비 일정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성규·허백윤기자 coo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