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보은인사가 문제… 인재풀 늘려야”

“측근·보은인사가 문제… 인재풀 늘려야”

입력 2011-01-13 00:00
업데이트 2011-01-13 01: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의 사퇴로 이어진 인사파동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꼽았다. 측근 중심의 기용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다.

지난해 8월 말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등 공직 후보자들이 줄줄이 낙마하면서 청와대에서 인사검증 기준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 해결에 노력했지만, 결국 인재 풀이 확대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중앙대 이상돈 교수는 “감사원장이나 장관 등 고위 공직자의 경우 객관적으로 자격이 있다고 납득이 가는 사람들을 앉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그런데 이 정부에서는 인사의 기준이 아예 붕괴됐고, 사적 관계에 의해 이뤄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중도성향 인사도 임용해야”

세종대 이남영 교수도 “이 정부는 우선 인력풀이 좁은 데다 그 안에서도 다소 흠집 있는 사람을 쓰는 관행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하는 안일한 인식이 만연해 있다는 얘기다. 이 교수는 “기본적으로 보은인사가 아닌 능력을 바탕으로 한 인사를 해야 한다.”면서 “빚을 갚겠다는 생각으로 한 자리씩 주면 결국 내부 갈등만 증폭된다.”고 강조했다. 폭넓은 인재 풀을 갖춰 중도 성향의 인사까지 임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명지대 신율 교수는 “어떤 정권이든 후반기로 갈수록 레임덕(권력누수현상)을 막기 위해 측근을 기용하려고 한다.”면서 “그렇게 한다고 레임덕이 막아지지 않는다는 사실 역시 역대 정권을 통해 알 수 있는데도 똑같은 잘못을 반복한다.”고 비판했다.

●“당·청관계 더이상 대안 없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특히 당·청관계에 대해서는 “더이상 대안이 없다.”며 갈등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상돈 교수는 “한나라당 내 비주류 집단인 친박계나 소장파가 아닌 주류에서 먼저 부적격 판정을 내린 것은 자멸의 징조를 보인 것”이라고 진단했다. 신 교수도 “수습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11-01-13 2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