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한나라당 새 정책위의장 인터뷰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3선·안양시 동안구을)이 예산안 단독처리 후폭풍으로 물러난 고흥길 의원을 대신해 집권당 정책위의장으로 선출됐다. 심 의장은 내년 5월까지 당 정책위원회를 이끌며 청와대 및 정부와 정책을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주로 활동한 심 의원은 2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현안으로 떠오른 대북정책, 복지정책,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지도부 리더십, 수도권 민심 등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 그는 1980년 ‘서울의 봄’ 당시 서울대 총학생회장으로 학생운동을 이끌었고,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수감생활을 했다.





→당이 추진해온 정책에 많은 변화를 줄 것인가.

-우선 각 분야별로 내용을 먼저 파악해보겠다. 아직은 무슨 정책을 중요하게 다뤄야 할지 결정하지 못했다. 정책위의장단 교체는 없다.

→그동안 정책위와 홍준표 최고위원이 이끄는 서민특위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 서민특위의 친서민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친서민 정책이라는게 말은 참 좋다. 다만 정책이 합리적인가, 재정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따져보고 추진해야 한다.

→인기영합주의적인 정책을 배제하겠다는 뜻인가.

-잘 따져봐서 좋은 것은 받아들이겠다. 당의 기존 노선과 일치하지 않아 전임 정책위의장과 서민특위 위원장이 부딪힌 측면도 있다.

→당내에서 대북정책을 놓고 강경론과 온건론이 대립하고 있다.

-대북정책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그동안 우리가 북에 돈을 줬는 데도 준 만큼 효과를 못 본 것 아닌가.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유지돼야 한다. 국민 세금을 북에 주는데 효과가 없으면 안 된다.

→대북정책을 토론하는 의원총회를 개최할 필요성도 있지 않은가.

-의총을 하게 되면 논의가 추상화될 것이다. 야당의 정책과 우리의 정책 차이, 북한의 움직임 등에 대해 구체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토론해야 하는데, 일반적인 주장만 나올 수 있다.

→최근 수정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

-내년 2월, 4월,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임시국회 때 처리되면 좋겠지만, 안 되면 내년 10월 정기국회에서는 끝내야 한다. 2011년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

→미국 상황도 봐야 하지 않나.

-물론이다. 그러나 두 국가 중 누가 먼저 처리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양자가 합의한 협정문인데 미국이 먼저 처리하고, 우리가 나중에 처리한다고 해서 뭘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한나라당 소속인 남경필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여야가 반드시 합의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위원장이 지혜롭게 대처할 것이다.

→합의처리가 중요한가, 처리가 중요한가.

-처리가 중요하다.

→남 위원장 등은 물리력에 의한 의사결정 거부를 선언했다.

-말은 좋지만 지금까지의 정치 행태로 볼 때 순수한 뜻이 통할까하는 생각이 든다.

→야당이 장외집회를 계속하며 여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예산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수정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을 주장하는데, 둘 다 불가능하다. 수정예산은 국회 통과 전에 정부가 새롭게 편성하는 것인데, 이미 통과됐다. 추경도 전쟁, 재해, 심각한 경기침체 외에는 편성하기 어렵다.

→일부 수도권 의원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만큼 민심이 흉흉하다.”며 민심이반을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여론이 여야를 모두 비판하지 한나라당만 골라서 “너희들 다음에 모두 떨어뜨릴 것이다.”라는 분위기가 아니다. 다만 전체적인 정국을 풀어나가는 것은 대통령의 능력인데, ‘대통령이 밖에 나가서는 일을 잘 하는데, 안에서는 왜 이러나.’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다.

→안상수 대표의 ‘보온병 포탄’ 발언이나 ‘룸(살롱) 자연산’ 발언이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당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나.

-너무 안타까운 말씀을 하셨다. 당 지지도나 이미지에 영향을 준다고 본다. 그렇다고 지도부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당이 청와대에 끌려간다는 얘기가 많다.

-당이 공부를 좀 더 많이 해야 한다. 당이 준비가 안 됐으니까 끌려가는 것이다.

→이재오 특임장관이 개헌을 계속 강조하고, 당 지도부도 예산안 처리 직후 개헌논의를 시작하자고 했다.

-개인적인 입장을 말하자면 개헌은 쉽지 않다. 개헌 얘기하면 온갖 얘기가 다 터져 나온다. 순수하게 개헌만 생각한다고 해도 국민의 어떤 요구를 담아야 할지를 놓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것이다. 특히 민주노동당도 발언을 할텐데, 우리와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것이다. 지금은 경제성장에 집중해야지 논란이 거센 개헌에 신경쓸 때가 아니다.

→친이계와 친박계의 갈등은 어떻게 보나.

-앞으로 많이 해소될 것이다. 선거를 앞두고 협조하지 않으면 서로가 곤란해진다.

→박근혜 전 대표가 ‘한국형 복지국가’를 내세우며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안을 내놓았다.

-좋은 취지다. 사회보장의 기본 성격을 담는 모법을 고치자는 것이다.

→박 전 대표가 전국민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잔여적 복지 극복, 정부의 책임강화를 주장했는데, 작은 정부를 강조하는 한나라당의 정책과는 다른 것 아닌가.

-세부 조항까지 다 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지만 우리의 입장과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든다. 실제로 법안이 발의되면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될 것 같다.

→공청회 때 나온 내용대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뜻인가.

-기존 한나라당 노선과 다르다면 현재 내용 그대로 진행될까라는 점에서….

→복지정책에서 재정확충 방안이 빠지면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비판도 있다.

-당연히 재정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 보건복지위원회 활동할 때 많이 느꼈지만, 재정 추계를 엄격하게 해서 발의한 복지 법안이 거의 없다. 복지를 늘리자는 취지는 나쁠 게 없지만 나라의 (재정)수준을 생각해야 한다. 그 나라의 수준에 맞지 않게 무조건 많은 복지 혜택을 주는 것은 조화롭지 못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복지 예산이 사상 최고다. 이제 복지국가 수준이 됐다.”고 했는데, 복지예산 증가율 축소, 선진국과의 복지비중 비교 등을 들어 비판하는 이들도 있다.

-대통령과 견해가 같다. 복지 재원이 충분하게 들어간다고 본다. 효율적인 예산집행, 복지전달체계 정비가 우선이다. 복지재원 추가 확충은 그 다음이다.

이창구·허백윤기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