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과 EBS 수능 교재와의 70% 연계 정책이 올해 치러진 ‘어려운 수능’으로 인해 EBS 관련 사교육만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17일 시인했다.

교과부는 그러면서도 “학교 수업과 EBS만 들으면 수능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대책을 다시 내놨다. EBS 연계율 조정이나 출제방식 변경과 같은 해법은 아예 내놓지도 않았다. 이와 관련, 이주호 교과부 장관도 “구체적 방안은 없다.”고 답했다.

이 때문에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모한 교육정책 실험이 되풀이될 것이라는 우려가 터져 나왔다. 학생들은 “‘양치기 소년’을 두번 믿으라는 격”이라며 불만을 쏟아냈다. 올해 고3으로 재수를 선택한 김영기(19)군은 “수업만 열심히 듣고 교과서 위주로 봤다는 전교 1등의 말보다 더 어이가 없다.”면서 “장관 말을 들으면 내년에는 수능이 너무 쉬워 문제가 될 것 같다.”고 혹평했다.

이런 반응이 나온 이유는 교과부가 사교육비를 절감하겠다며 제시한 EBS와 수능 연계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고 영어 사교육비 부담률이 여전히 높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사교육비를 절감할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장관은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2011년 업무보고 후 브리핑을 통해 “수능과 EBS연계를 통해 연간 12% 내외의 사교육비 증가율을 3%대로 감소시키고, 학원비 지출 통계도 4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하는 등 사교육비 절감 효과가 가시화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학부모와 일선 교육 관계자들은 “이 장관이 무엇을 근거로 사교육비 절감을 말하는지 모르겠다.”면서 “EBS 수강까지 겹쳐 사교육비가 되레 늘고 있으며, 이 정권에서 활성화된 방과후학교 등에 학부모들이 내는 돈은 그나마 사교육비 통계에 잡히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교육 전문가들도 “교과부가 시험 부담 감소와 사교육비 절감, 수능 난이도 조절 등 이해가 전혀 다른 사안들을 검증도 없이 몰아붙이듯 추진해 결과적으로 정부 정책을 믿고 따른 ‘순진한’ 학생들에게 피해를 입힌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입을 모았다. 그렇지만 교과부는 여전히 근거가 불분명한 사교육비 절감 효과를 내세우며 EBS 연계 정책을 끌고 가겠다고 밝혔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