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수소위 더딘 진행…4대강 예산 ‘첩첩산중’

계수소위 더딘 진행…4대강 예산 ‘첩첩산중’

입력 2010-12-04 00:00
업데이트 2010-12-04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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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특위의 계수조정소위가 4일 새해 예산안을 놓고 사흘째 심사를 진행했지만 속도는 더뎠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이 공언한 6일 예결위 전체회의의 예산안 처리에 회의적 전망도 나오고 있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이날부터는 16개 상임위에 대한 증액 심사에 돌입해야 하지만,실제로는 이날 오후 늦게까지도 9개 상임위에 대한 감액 심사를 끝내는데 그쳤다.

 감액심사를 남겨둔 7곳 중에는 농림수산식품위,환경노동위,국토해양위 등 4대강 예산의 ‘뇌관’인 상임위가 포함돼있어 심사에 커다란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첫 심의 대상인 지식경제위 소관 지식경제부에 대한 감액 심사에서는 4대강 사업 관련 예산을 놓고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우선 ‘로봇물고기’ 사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예결위 종합심사 과정에서 20억원 감액 의견이 제시된 이 사업에 대해 지경부측은 “2007년부터 수중로봇을 개발중이었고 마침 4대강이 있어 시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일 뿐 4대강 사업과 관련이 없다”며 정부 예산안 반영을 요청했다.

 민주당 정범구 의원이 “4대강 홍보영상에서 그걸 보면서 논란이 일었다”고 지적하자 한나라당 친박(친박근혜) 서상기 의원은 “로봇시대인데 하필 4대강에 넣는 바람에..”라며 “계속 개발하고 앞으로 4대강에 집어넣지 말라”라고 중재를 시도했다.

 이에 이주영 계수조정소위원장이 “앞으로 (로봇물고기를) 강에 넣지 말고 바다에 넣는 걸로 해 (정부) 원안을 유지하자”며 상황을 정리했다.

 ‘송유관이설 사업융자’도 야당 의원들의 지적을 피하지 못했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민간기업들이 출자한 송유관공사의 송유관 이설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지나친 특혜이자 4대강 공사 현주소가 어디에 와있는지를 드러내는 것”이라며 “4대강 사업을 민간기업에까지 지원하면서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 정서에 반하는 것으로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주영 위원장은 상임위에서 올라온 25억원 삭감 요구를 수용했다.

 전국 경로당에 에너지 고효율제품을 보급하는 사업을 놓고서도 여야간 승강이가 벌어졌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가전 대기업에 대한 간접 지원의 방편이 아니냐고 반대하자,여당 의원들은 노인복지 차원에서 그대로 가자고 맞서며 30분간 옥신각신하다 정부안대로 가되 논란이 된 내용은 부대 의견으로 담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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