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의 교훈]③ 안보불안 부추긴 정치권 해법은
“안상수 대표와 손학규 대표가 함께 연평도 피폭 현장을 방문했다면 어땠을까?”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 “대북규탄결의안에 규탄과 평화를 강조하는 내용을 함께 넣었으면 좀더 빨리 통과되지 않았을까?” (민주당 김동철 의원) 북한의 연평도 포격 직후 여야가 두 의원의 가정대로 움직였으면 전쟁의 위협에 짓눌린 국민들은 정치에 일말의 안도감을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정치권은 첫 단추를 잘못 뀄다.
국민들은 당연히 국회의 대북규탄결의안이 바로 나올 줄 알았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북한 응징만 강조하는 결의안을 국방위원회에서 마련하자고 했고, 민주당 등 야당은 평화체제 구축 및 남북대화도 넣어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맞섰다. 국회는 하루종일 입씨름만 벌이다 25일에서야 결의안을 의결했다.
사태 초기에 노출된 엇박자는 시간이 흐를수록 여야의 틈새를 벌려놓았고, 정쟁은 국민 분열의 촉매제로 작용했다. 초유의 안보 사태를 지지층과 표의 결집 수단으로 삼으려는 시도도 재현됐다. 한나라당은 “진보정권 10년 동안 북안에 퍼준 돈이 폭탄과 핵무기로 돌아왔다.”며 보수 심리를 자극했다. 민주당은 “군 미필 정권이 나라를 위기에 몰아 넣었다.”며 현 정권의 실정으로 몰아갔다.
여야의 감정적 격돌은 대북정책과 정체성 논란에까지 불을 지폈다. 정부와 여당은 6자회담 재개와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기존보다 훨씬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섰고, 햇볕정책을 고수하는 민주당 등 야당을 향해 “강경한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집단은 이적단체”라며 정체성을 문제삼았다. 민주당 등은 중국이 제의한 6자 회담 틀에서 한반도 위기사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한나라당의 공세를 ‘색깔론’이라고 반박했다.
[사진] 아이들은 등교했지만…끝나지 않은 긴장감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북한에 대한 태도가 정책갈등의 핵심적인 원천으로 작용해 접점 찾기가 쉽지는 않다.”면서도 “많은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대승적 차원에서 북한의 무력도발을 막는 데 필요한 해법을 찾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3월 발생한 천안함 사건 당시에도 정치권은 똑같은 행태를 보였다.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은 “햇볕정책이 북한의 도발을 부추겼다.”며 전 정권 심판론을 들고 나왔고, 민주당은 “현 정권의 대북정책은 전쟁촉진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남북관계가 호전될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2012년 총선과 대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다. 안보 이슈를 통해 표를 집결하려는 욕구가 더 강해질 게 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안보 이슈를 매개로 표를 모으는 전략은 더 이상 먹혀 들지 않는 시대이고, 국민들은 안보 관리를 누가 더 잘 할 것 같고, 어떤 정책이 더 합리적인가를 따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정치평론가인 고성국 박사는 “안보 이슈가 통상적으로 정부·여당에 유리하다고 보는 시각은 지극히 단편적”이라면서 “몇차례의 정권교체를 거치며 국민들은 안보를 이념 논쟁이 아닌 실질적 정책으로 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여당이 과도하게 공세를 취할 필요도 없고, 야당이 지나치게 위축될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그는 “여당은 사태 수습 능력을 보여 주고, 야당은 초당적 협력을 기반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경쟁을 벌어야 비로소 국민이 안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병진 경희사이버대 교수는 “우리 사회가 전체주의가 아닌 이상 안보가 정치적 쟁점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국회가 안보 위기 극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9·11 테러 이후 미국 의회가 보여준 것처럼 활발한 토론과 치밀한 공동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안 교수는 “국회는 우선 연평도 사건과 관련해 국민에게 공개할 사안과 비공개할 사안을 나누고, 비공개 사안에 대해서는 여야를 떠나 정보기관과 긴밀한 협조 속에서 문제점과 대안을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극단적인 주장보다 합리적 견해가 안보 정국에서 주류를 차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익명을 요청한 중진 의원은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은 안보 위기 조성으로 오히려 역풍을 맞았고, 민주당 역시 국가 위기를 당리당략으로 활용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만큼 지금의 정쟁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10-12-04 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