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위원장 고건)는 3일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 도발이라는 위기 상황은 평화와 안보의 프레임 구도를 포괄적으로 담아내는 제3의 대북정책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통합위는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정기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통합 컨센서스 2010’ 등을 보고했다. 그러나 제3의 대북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여기에는 사회통합위가 지난 3월부터 보수와 진보 진영의 대표적 인사들을 초청해 대외정책과 지방분권, 교육 등 분야별로 9차례에 걸친 토론회를 통해 마련한 합의 사항 60개가 포함됐다.

■안보·지방분권

평화+안보 제3 대북정책 요구…분권 늘리는 개헌 필요성 제기

사회통합위는 “남북관계의 근간과 동아시아의 평화를 뒤흔드는 북한의 기습적인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엄중한 대응은 불가피하다.”면서 “그러나 국가안보와 대북정책을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도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비극적인 천안함 사태에 대해 북한의 만행을 일관되게 규탄한다.”면서 “아울러 시민사회의 불신을 조장한 정부의 서툰 대응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통합위는 “미래 헌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주민자치, 지방재정조정, 지역대표형 상원제도 등이 명시적으로 규정돼야 한다.”면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체벌은 원칙적으로 피해야 하며, 체벌을 대체할 수 있는 실효적 질서유지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면서 “또 시대의 변화에 맞춰 교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원평가는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선거구제 개편

석패율·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지방 정당공천 폐지 검토해야

국회의원 및 지방선거 개선책으로는 지역주의를 극복하자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석패율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안했다. 석패율제는 현행 제도의 큰 변화 없이 이뤄진다는 데 장점이 있다. 유권자는 현행대로 1인 2표를 행사하고 의원정수도 같지만 후보자는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모두 등록함으로써 취약지역에서 당선할 가능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역시 1인 2표는 현재와 같지만 권역별로 비례대표 명부를 작성한다는 게 차이점이다. 이 방식은 승자독식이라는 소선거구제의 단점은 극복할 수 있으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크게 늘려야 하기 때문에 여론의 반발이 예상된다. 지방선거에서는 ‘정당공천=당선’이라는 공식을 깨는 데 주안점을 뒀다. 이를 위해 인구 50만명 이하의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해서는 2014∼2026년 공천제를 폐지해 성과 분석을 한 후 시행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경제

SSM 규제 유통·상생법 미흡…英 벤치마킹…지역별 차등화

공천제를 유지할 경우 민주적 경선 절차를 당헌·당규에 규정하거나 후보자 과실로 재선거가 실시될 경우 선거 비용을 원인 제공자가 부담토록 하자고 제안했다. 관심도가 떨어지는 교육감 선거는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제를 실시하거나 시·도지사의 교육감 임명, 교육 관련 유권자를 중심으로 한 제한적 주민 직선제 시행 등을 개선책으로 제시했다.

한편 사회통합위는 기업형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진출을 막기 위해서는 기존에 국회를 통과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유통법)이나 국회에 계류 중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상생법)으로는 미흡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사회통합위는 영국의 사례를 본 떠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를 정비해 1000㎡ 이상 SSM이 주거지역에 들어서지 못하게 하고, 그 이하 SSM은 지역별로 여건에 맞게 규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