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위기 벗어나 선진사회로 전진”

李대통령 “위기 벗어나 선진사회로 전진”

입력 2010-10-25 00:00
업데이트 2010-10-2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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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25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는 경제 위기를 벗어나 선진사회로 도약하자는 데 방점을 찍었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경제 한파에서 가장 빠르게 벗어났다는 평가를 받고,세계 경제의 ‘룰 메이커’로 나서게 될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됨에 따라 이 대통령의 연설 곳곳에는 자신감이 묻어났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힘차게 일어나고,경제위기의 긴 터널을 벗어나고 있다”면서 “세계 20여개 주요국 정상들이 곧 서울에 오며 대한민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사의 당당한 주체로 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진일류국가를 향한 우리의 전진은 끝나지 않았으며,이루어야 할 많은 일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 시정연설이 김황식 국무총리를 기용한 이후 ‘제3기 정부’의 국정운영 계획을 국회에 처음 밝히는 자리라는 점에서 국정 전반에 대한 청사진을 상세히 제시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지난 8.15 광복절 축사에서 집권 후반기 국정의 핵심 철학으로 제시했던 ‘공정사회’와 함께 이를 구현하기 위한 친서민.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에 대해서 국회 협력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서민 정책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법률안은 일일이 적시하며 이번 회기에 반드시 통과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하는 동시에 북핵 비핵화를 비롯한 대북정책,4대강 사업 등 핵심 국정과제에 대해서도 이해와 협조를 구했다.

 다만 여야가 4대강 사업의 사업 속도와 규모 등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보이는 상황을 고려해 이에 대한 예산 통과를 직접적으로 요구하기보다는 녹색성장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에둘러 표현했다.

 ●G20 성공개최 당부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17일 앞으로 성큼 다가온 G20의 역사적 의미를 설명하고 성공적 개최를 위한 당부를 가장 먼저 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경제적 효과 뿐 아니라 국가 브랜드 가치를 몇 단계 올리는 무형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외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첨단과학 분야의 기술개발 못지않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시키는 것도 절실하다는 게 이 대통령의 평소 인식이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지구촌 전체의 지속과 번영을 위해 봉사할 세계사적 소명”이라며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살았던 나라가 세계 질서 형성을 주도하는 당당한 일원이 됐다”고 이번 G20에 거는 기대와 책임감을 동시에 나타냈다.

 ●“공정사회,선진일류국가의 윤리적.실천적 인프라”

 이 대통령은 경제가 나아져도 여전히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서민.중소기업.영세상인이 존재하는 한 건강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우리 사회에 갈등과 분열의 골이 깊어진 원인도 여기에 있으며,결국 사회 통합을 이루고 선진일류국가를 달성하기 위한 기반에 공정사회가 있다는 게 이 대통령의 신념이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사회에 불공정한 점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겠다”면서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과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국정운영의 중심,친서민.중산층 정책”

 이 대통령은 “정부는 언제나 친서 민.중산층 정책에 국정운영의 중심을 뒀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생각에 따라 일자리 창출을 앞으로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저소득계층에 ‘퍼주는’ 복지가 아닌 일하는 복지로 전환하기 위해 일과 복지를 연계한 탈빈곤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점도 밝혔다.또 앞으로 2년간 민관 합동으로 7만여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미소금융과 햇살론을 통해 서민의 금융 애로를 해결하고,보금자리주택과 임대주택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거 생활에 안정을 기하겠다는 점도 빼놓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더 나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발전 방안을 통한 ‘산업생태계’의 개혁을 제안했다.

 대기업에는 인식의 전환을,중소기업에는 자기 혁신을 촉구하는 동시에 정부는 작지만 강한 중견기업인 ‘스몰 자이언츠’가 배출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체질을 더욱 강화시킨다는 전략이다.

 ●미래성장 전략으로서 녹색성장과 4대강 사업=이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을 ‘생명 살리기’사업으로 표현했다.

 그동안 땜질식 수질개선과 반복적인 재해 복구 사업에서 탈피해 이수(利水)와 치수,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미래 대비 물관리 사업이라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4대강은 국제적인 명소로서 우리 국민은 물론 세계인의 사랑을 받을 것”이라며 “녹색성장의 선도 모델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은 푸른 자연과 함께 한층 여유 있는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며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세계는 지금 녹색성장을 둘러싸고 치열한 녹색경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정부는 녹색원천기술을 위한 연구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해 녹색성장의 미래를 주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천안함 사태 재발 않도록 안보태세 강화”

 이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평화 공동체 구축을 강조했다.

 지난 8.15 경축사에서 ‘통일세’를 언급하며 통일 준비의 필요성을 역설했던 이 대통령은 이번에도 “정부는 평화적 통일에 대한 대비도 착실하게 해 나가겠다”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천안함 사태와 같은 불행한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안보태세를 더욱 확고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동북아 협력외교를 강화하고 한반도와 긴밀한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여러나라와 호혜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1년 예산은 서민희망·미래대비 예산

 ‘농협법,유통산업발전법,고용보험법,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법,산업융합촉진법...’이 대통령은 이렇게 이번 민생을 위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할 법안을 일일이 열거했다.통상 시정연설이 큰 틀의 국정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다소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은 공정사회와 더 큰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서민희망.미래대비 예산으로 편성했다”면서 “서민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대해 32조원의 예산을 집중 지원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 시대에 함께 살았던 것을 자랑스러워 할 수 있도록 먼 훗날 후손이 이 시대를 대한민국이 세계를 향해 비상했던 위대한 시대였다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한다”고 마무리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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