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신시대 공동연구 21개 과제

한국과 일본 정부가 각각 지정한 양국 학자 26인은 22일 한·일 해저터널 건설에 긍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또 한국이 앞으로 일본 대중문화를 전면 개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양국 학자들은 100년 전 한일병합의 성격은 한국인의 의사에 반한 ‘강제병합’이라는 데 동의했다.

‘한·일 신(新)시대 공동연구’ 위원장인 하영선 서울대 교수와 오코노기 마사오 일본 게이오대 교수는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일 신시대 보고서’를 발표했다. 양국 정부에도 제출된 이 보고서는 한·일관계, 국제정치, 국제경제 등 3개 분야에 걸쳐 21개 과제를 제시했다. 학자들은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양국 정상이 가까운 시일 내에 회담을 개최해 한·일관계의 발전방향을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한·일 신시대 공동선언’을 채택할 것을 건의했다.

한·일 신시대 공동연구는 2008년 4월 한·일 정상이 “국제정치·경제 등에서 양국 협력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학자들의 공동연구를 실시하자.”고 합의한 데 따라 지난해 2월 발족한 모임이다. 따라서 발표된 보고서엔 일본 정부의 의중이 간접적으로 녹아 있는 셈이다.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지난 8월 담화에서 “한국인들의 뜻에 반하여 이뤄진 식민지 지배”라고 밝힌 데 이어 일본 정부가 지정한 학자들이 ‘무력 동원’을 시인함에 따라 병합의 강제성이 일본 측에 의해 명확히 인정된 것으로 평가된다. 보고서는 “20세기 초반 일본은 무력을 바탕으로 한국인들의 반대를 억누르고 한국병합을 단행했다.”면서 “식민화 과정 및 이후의 식민지 지배가 가져온 수많은 손해와 고통 및 민족적 한이 1945년 이후에도 장기간에 걸쳐 한·일관계 정상화를 방해하는 커다란 요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부산·마산 지역과 일본 기타큐슈 지방을 잇는 해저터널의 건설은 경제외적인 효과를 높이 평가해야 한다.”면서 “해저터널은 양국만의 것이 아니라 북한을 통과해 중국 선양(瀋陽)까지 이어진다면 한·일·중 3국의 동북아 철도망이 이어지는 셈이며 이것은 시베리아 철도를 경유해 유럽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국 지도자는 국민의 충분한 동의를 얻어 터널 건설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한국은 1988년 이후 4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일본 대중문화를 개방했고 일본은 한국문화 상품을 적극 수용한 결과 일본에서는 한류 열풍이, 한국에서는 일본문화의 저변확대 현상이 일어났다.”면서 “한국이 앞으로 일본 대중문화의 전면개방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 유럽의 ‘유러비전 송 콘테스트’처럼 한·일·중 간에도 동아시아 규모의 영화제나 가요제 등을 신설할 필요가 있으며 스포츠에서도 한·일·중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리그를 창설할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이 밖에 한·중·일 3국 대학 간 대규모 학생 교환으로 다양한 학문의 상호 습득을 활성화하는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미·일 3국의 긴밀한 우호협력 관계는 한·일관계의 굳건한 토대”라고 전통적 3각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중국의 급성장을 의식해 “한·일·중 3국 협력의 틀은 한·일 공생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짚었다. 이어 “한·일 공생을 위한 복합 네트워크 구축이 중국과의 우호협력 관계와 상치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북한 문제에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6자회담을 장기적으로 동북아 국가 간 안보협의의 장으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북한의 핵 폐기를 조건으로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 한반도의 평화체제, 필요한 경제지원, 북한과 주변국과의 관계정상화 등 다양한 협력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보고서에는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과 역사교과서 왜곡 등 민감한 문제는 제외돼 핵심을 외면한 겉핥기식 연구결과라는 비판도 나온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