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조기경보통제기(E-X)의 잔금을 치를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300억원 이상의 혈세가 낭비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방위원회 김학송(한나라당) 안규백(민주당) 의원 등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 말 조기경보기 구매에 따른 잔금지급을 위해 2억8천300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절반인 1억4천만 달러만 반영됐다.

이에 군은 제작사인 미국 보잉사와 계약대금 지급일정을 수정, 올해 잔금지급 규모를 2억3천100만 달러로 낮춘 뒤 예산에 반영된 1억4천만 달러를 보잉사에 건네고 남은 나머지 9천100만 달러와 그 이자비용을 2011년도 납부 예정인 잔금에 추가해 지급하기로 했다.

군은 이에 따라 올해 7천27억원(미화 6억1천800만 달러)의 예산을 요구했지만 기재부와의 협의에서 1천326억원이 감액된 5천701억원만 반영됐다.

보잉사측은 올해도 잔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면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는 물론 이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비용까지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우리측에 전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액수는 306억원에 달할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안규백 의원은 “현 정부가 무분별하게 국방예산을 삭감한 결과 자칫 300억원 이상의 국민혈세가 낭비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김학송 의원도 “예정된 사업의 잔금 납부를 미루면 혈세 낭비가 불가피한 만큼 계획대로 지급되도록 군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기경보통제기사업은 2013년까지 총 1조9천700여억원을 들여 조기경보통제기 4대를 도입해 한반도 상공에 대한 조기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연합뉴스